정부 “민간에도 임금피크제”…노동계 총파업 경고

<앵커 멘트>

정부가 민간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 등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가 세대간 상생고용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민간 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정년 60세 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조선·금융·제약· 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을 임금피크제 선도 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30대 그룹, 551개 사업장에도 임금피크제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채용을 확대하는 기업에는 채용 한 명당 연간 천 80만 원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도 마련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하고 구체적 기준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56개 기관에서 시행중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도 확대해 316개 모든 공공기관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원·하청의 상생 방안으로는 상생협력기금 등에 출연하면 세액을 공제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임단협 시기에 민간 부문 임금피크제의 중점 관리 사업장을 선정한 것은 노사 자율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뜻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또, 정부가 노동시장 개악을 강행하면 다음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노정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