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추경’ 빠른 집행 중요…누수 막으려면?

<앵커 멘트>

추가 경정예산을 일컬어 일부에선 없는 살림에 곳간까지 턴다는 표현을 씁니다만, 비상책을 써야 할 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저성장 국면에 메르스 충격이 결정타가 됐는데요.

추경이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경진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정부는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며 역대 두 번째 규모인 17조 원대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게 5월 초, 하지만 연말까지 여덟달 동안 13조 원 정도를 쓰는 데 그쳤습니다.

4조 원 가까이를 못 쓴 겁니다.

이번 추경안은 빨라야 다음달부터 집행이 가능해 다섯달 밖에 시간이 없는 만큼 돈을 푸는 속도가 한층 중요해졌습니다.

<인터뷰> 이근태(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빠르게 (추경을) 집행을 해서 경기 흐름을 꺾어 놓은 이 상황들을 빨리 좀더 완화시키는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추경안이 메르스 사태로 급작스럽게 만들어지는 만큼 효율이 떨어지는 곳에 돈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추경안을 짜는 정부나 이를 심의하는 국회가 꼼꼼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분석실장) :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추경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하다보면 그렇지 못한 항목에 편성이 되면서 경기 부양 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추경 예산은 대부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만큼 고스란히 나라 빚으로 남습니다.

속도와 효과, 둘 중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