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중국 아동학대 ‘충격·분노’

<앵커 멘트>

부모의 학대로 7살 남자 어린이가 돼지우리에서 생활한 것이 드러나 중국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아동학대, 아동인신 매매 소식이 잇따르면서 충격에 빠진 중국에선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오세균 특파원

<질문>
어린아이가 돼지와 함께 생활을 했다는게 상상이 되지 않는데, 아이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답변>
네, 아이는 7살인데도 아직 말을 할 줄 모를 정도로 부모의 학대 속에 지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남자 아이가 허름한 돼지 우리 앞을 서성입니다.

이 아이는 중국 허난성에 사는 7살 소년 샤오홍보인데, 아이가 시커먼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찾은 찐빵입니다.

소년의 집 안 모습 또한 비좁고 지저분한 모양세지만, 샤오홍보에게는 이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돼지우리 주변의 땅바닥에 누더기를 깔고 쪽잠을 자야했습니다.

<녹취> 중국 동방 tv 보도 : "아버지는 매일 한밤중에 돌아왔고, 어머니는 아이가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온종일 대문을 잠가뒀습니다."

시내 식당을 돌며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는 아이의 아버지가 오물통을 싣는 삼륜차에 아이와 돼지를 함께 태워 다니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가 틈만 나면 아들을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중국인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질문>
중국에서 이런 아동 학대 소식이 들린 것이 처음은 아니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조사한 중국의 아동 학대 상황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18세 이하 청소년 어린이의 약 27%가 신체적 학대를 받고 있으며 20%는 정신적 학대, 또 8.7%는 성적 학대에 시달리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숙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 살 아들의 목에 밧줄을 묶어 끌고가는 아버지.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온몸에 상해를 입힌 양어머니 등 알려진 사건만으로도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들이 학력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아이를 학대한 양부모가 기자와 변호사 등, 부유한 고학력 엘리트 계층으로 밝혀지면서 그 충격이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질문>
중국 내 아동 인신매매와 유괴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 아닙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불법 입양이나 강제 노동을 목적으로 아동을 유괴하고 사고파는 건데요.

이렇게 유괴당하는 어린이들이 한 해 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언론들은 여아는 한 명당 3만에서 5만위안 남아는 7만에서 8만 위안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공안 당국이 대대적인 인신매매 소탕에 나선 결과 산둥성에서 갓난아기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아기공장'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괴 아동 사건 수사와 지원이 열악해, 지난해 경찰에 구출된 아동은 1만 3천여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질문>
이처럼 끔찍한 아동학대와 인신매매가 중국 내에서 성행하는 원인이 있습니까?

<답변>
근본적인 원인으로 '한 자녀 정책'과 '남아 선호사상'이 꼽히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자녀 수에 제한을 두면서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에서 불임 가정 등에 아이를 판매하는 겁니다.

남자 아이가 없는 집안의 경우 ‘대가 끊긴다’는 이유로 갖은 수단을 써 남자 아이를 구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대를 넘어 매매까지 하는 부모가 있는 것은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중국인들의 인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질문>
처벌이 강하다면, 그 정도나 횟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중국 내 처벌이 약한 것은 아닙니까?

<답변>
네, 학대 피해 아동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당사자와 친인척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녹취> 저장성 현지 방송 앵커 : "아이의 손에는 외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다른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학대가 아닌가요?"

하지만 가해자가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나마의 형사 책임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인신매매도 아이를 산 사람에 대한 형사 처벌은 없고, 성적 학대 여부와 매매 규모에 따라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인신매매범의 형량을 정하고 죄질이 심할 경우에만 사형이 가능합니다.

느슨한 처벌이 또다른 원인이 될수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질문>
처벌 강화의 움직임은 없는겁니까?

<답변>
최근 중국의 인터넷에는 아동 유괴범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올라와 뜨거운 찬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아동을 구매한 사람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심의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동학대 관련 법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