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주택대출 규제 완화 ‘1년 연장’ 확정 외

주택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지역이나 금융기관의 종류와 상관없이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60% 이내인 수준에서 주택 가격의 70%까지 대출해주는 완화 조치가 내년 7월 말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선거 ‘지역감정 조장·성별 비하’ 처벌

선거 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성별을 비하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해 당선무효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금강산 소나무 이상”…산림 전문가 방북

북한이 최근 금강산 소나무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 측 산림 전문가 등 8명이 내일부터 사흘 동안 금강산을 방문합니다.

감사원 “EBS 수능 교재 감수 부적절”

교육과정 평가원 연구원들이 EBS 수능 교재를 감수하면서 기관 수탁이 아니라 개인 계약을 통해 14억 4천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장애인 주차 방해하면 과태료 50만 원

내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입구에 차량을 세우거나 물건을 적재해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