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비싼 통행료가 ‘국민연금’…이래도 괜찮나?

입력 2015.08.04 (07:38) 수정 2015.08.0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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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일부 도로의 통행료가 턱없이 비싸 자치단체들이 서명운동까지 벌일 정도인데요.

통행료가 비싼 이유를 들여다보니, 상당수가 '국민연금'에서 대출을 받아 많은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포와 고양을 잇는 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 도로입니다.

<녹취> "요금 천 2백원이 결제됐습니다."

거리당 통행료로 따지면 전국 최고입니다.

<녹취> 경기도 고양시민 : "(부담 많이 되세요?) 출퇴근 하는 분들은 진짜 힘들어 해요."

통행료가 이렇게 비싼 건 고금리 대출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주식회사 일산대교는 국민연금에서 천 8백억여원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최고 20%로, 한해 이자만 백50억 정도를 냅니다.

그런데, 이 민간업체의 대주주도 국민연금입니다.

사실상 국민연금이 도로를 운영하면서 스스로에게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통행료 수입을 빼나가는 구조입니다.

<인터뷰> 최성(경기도 고양시장) : "높은 시민들의 부담이 결국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과도한 이자율, 수익률 부담을 안게되는 불공정한 계약에 놓여져 있고."

고액 통행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당수 도로도 마찬가지.

국민연금에 주는 이자율이 최고 65%나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대출 뿐 아니라 대규모 지분 투자도 함께 이뤄진 만큼, 전체 투자 수익률은 10%가 채 안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경기지역 15개 자치단체는 연금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일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건 부당하다며, 통행료를 낮추자는 서명운동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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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8-04 07:40:31
    • 수정2015-08-04 08: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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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일부 도로의 통행료가 턱없이 비싸 자치단체들이 서명운동까지 벌일 정도인데요.

통행료가 비싼 이유를 들여다보니, 상당수가 '국민연금'에서 대출을 받아 많은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포와 고양을 잇는 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 도로입니다.

<녹취> "요금 천 2백원이 결제됐습니다."

거리당 통행료로 따지면 전국 최고입니다.

<녹취> 경기도 고양시민 : "(부담 많이 되세요?) 출퇴근 하는 분들은 진짜 힘들어 해요."

통행료가 이렇게 비싼 건 고금리 대출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주식회사 일산대교는 국민연금에서 천 8백억여원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최고 20%로, 한해 이자만 백50억 정도를 냅니다.

그런데, 이 민간업체의 대주주도 국민연금입니다.

사실상 국민연금이 도로를 운영하면서 스스로에게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통행료 수입을 빼나가는 구조입니다.

<인터뷰> 최성(경기도 고양시장) : "높은 시민들의 부담이 결국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과도한 이자율, 수익률 부담을 안게되는 불공정한 계약에 놓여져 있고."

고액 통행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당수 도로도 마찬가지.

국민연금에 주는 이자율이 최고 65%나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대출 뿐 아니라 대규모 지분 투자도 함께 이뤄진 만큼, 전체 투자 수익률은 10%가 채 안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경기지역 15개 자치단체는 연금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일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건 부당하다며, 통행료를 낮추자는 서명운동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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