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벌 순환출자 금지·총수 전횡 규제 논의

입력 2015.08.05 (21:03) 수정 2015.08.0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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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와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일 당정 협의를 갖고,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순환출자도 금지하도록 하거나,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을 방안 등이 논의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야당 역시 고강도 재벌 압박에 나섰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롯데 총수 일가는 2%대 '쥐꼬리 지분'을 가졌지만, 계열사 자본을 거미줄처럼 엮는 방식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해 왔습니다.

내일 당정 협의에선 이 같은 기형적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우선 논의됩니다.

이미 법으로 금지된 신규 순환출자 외에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압도적 1위인 롯데를 비롯해 삼성과 한솔 등 다른 대기업 집단들도 점검 대상입니다.

<녹취> 김정훈(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자기 개인 기업처럼 막 좌지우지하는 부분들은 경제정의에 부합하지가 않잖아요. 그건 끊어야 됩니다."

여기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자사주 취득과 매각 등 투명한 경영권 승계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2의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고강도 재벌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내 법인에만 적용되던 상호출자 규제를 해외 법인까지 확대하고, 다음달 국정감사에 신동빈 롯데 회장 등 대기업 총수 일가의 증인 채택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녹취>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롯데 재벌의 골육상쟁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재벌에게 감세 정책을 해 왔습니다."

다만, 지배구조 개선에 한해 해법을 모색하자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노동과 재벌 개혁을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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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재벌 순환출자 금지·총수 전횡 규제 논의
    • 입력 2015-08-05 21:03:59
    • 수정2015-08-06 07: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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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와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일 당정 협의를 갖고,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순환출자도 금지하도록 하거나,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을 방안 등이 논의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야당 역시 고강도 재벌 압박에 나섰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롯데 총수 일가는 2%대 '쥐꼬리 지분'을 가졌지만, 계열사 자본을 거미줄처럼 엮는 방식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해 왔습니다.

내일 당정 협의에선 이 같은 기형적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우선 논의됩니다.

이미 법으로 금지된 신규 순환출자 외에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압도적 1위인 롯데를 비롯해 삼성과 한솔 등 다른 대기업 집단들도 점검 대상입니다.

<녹취> 김정훈(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자기 개인 기업처럼 막 좌지우지하는 부분들은 경제정의에 부합하지가 않잖아요. 그건 끊어야 됩니다."

여기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자사주 취득과 매각 등 투명한 경영권 승계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2의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고강도 재벌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내 법인에만 적용되던 상호출자 규제를 해외 법인까지 확대하고, 다음달 국정감사에 신동빈 롯데 회장 등 대기업 총수 일가의 증인 채택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녹취>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롯데 재벌의 골육상쟁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재벌에게 감세 정책을 해 왔습니다."

다만, 지배구조 개선에 한해 해법을 모색하자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노동과 재벌 개혁을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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