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송의 신문 브리핑]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더 늘었다 외

<앵커 멘트>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가 늘었다고 비판한 기사가 있군요?

<기자 멘트>

지난해 공공기관 10 곳 가운데 3곳은 복리후생비가 증가했다는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신문은 기재부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정부가 추진해 왔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무색하게 한다고 평했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복리후생비가 한해 전보다 늘어난 곳은 전체 296곳 가운데 29%이고 1인당 복리후생비가 400만원을 넘는 곳도 17곳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은 전체 공공기관들의 복리 후생비 총액은 감소했다고 전하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기재부 측의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동아일보는 국가정보원에 해킹 도구를 판매해 논란이 됐던 이탈리아 해킹업체의 유출 자료를 악용해 통일교 홈페이지가 해킹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 홈페이지에 접속한 컴퓨터는 악성코드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들어 해커들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종교 관련 사이트를 노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성범죄로 징계받은 초·중·고 교사의 88%가 연금에서는 거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파면이 아닌 해임 징계에는 연금에서 불이익이 없다며, 예방 차원에서라도 성범죄 교사의 연금 삭감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실었습니다.

한겨레는 다음 달 3일 중국에서 열릴 '열병식'을 미국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행사 참석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일본 교도 통신이 "미국이 박 대통령의 불참을 요구했다"고 보도한데 대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부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일경제는 국세청이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한·일 거주자 요건과 일본에서의 과세 내역등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일본 국세청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상세 납부내역이 확보 되면 일본 L 투자회사 등에 대한 신 총괄 회장 등의 지분율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술에 취해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핑계로 관대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드물지 않은데요.

음주에 대해 너그러운 분위기가 범죄를 부추긴다는 현직 경찰관의 논문을 다룬 기사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폭력범죄로 입건된 피의자 4,800여 명 가운데 61.5%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성폭력과 가정폭력 가해자의 음주비율은 10명 가운데 7명꼴로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논문은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음주상태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하면 감형 요소를 작용한다면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반대로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고(古)지도 전문 경희대 혜정박물관의 독도 관련 고지도와 고문헌 등이 학교측의 관리 소홀로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재일 교포 3세인 김혜정씨는 고지도 보존과 연구를 돕고 독립 박물관을 지어주겠다는 경희대 측의 약속을 믿고 지난 2002년 26만 점을 학교에 기증했지만 박물관 건립은 커녕 습도 조절 등 보존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는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부터 금융회사가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고 특히 천만 원 이하의 채권은 시효가 지나면 추심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그러나 금융권에선 버티기만 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은행 휴무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는 기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14일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경우 이사 등에 차질이 예상되며 정부 산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날 쉬기로 하면서 출근하는 엄마들은 아이를 맡길 곳을 찾느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