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을 바라보는 미국·중국의 시각

<앵커 멘트>

광복 70년, 하지만 아직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분단을 겪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기 전에는 완전한 의미의 광복이라는 의미를 붙이기가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워싱턴과 베이징을 연결해서 남북 통일에 대한 미국, 중국의 시각과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워싱턴 연결합니다.

<질문>
김성진 특파원, 미국이 남북통일을 바라보는 입장,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미국이란 사회가 워낙 크고 다양한 사회여서 남북 통일을 놓고도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공통 분모는 있습니다.

남북 통일이 최소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통일된 한반도가 최소한 미국의 동맹으로 남아 있는 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통일된다면 중국에 경도될 수 있다, 오히려 현상을 유지하는 게 미국에 유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중국의 힘이 신장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설득력을 갖는 논리죠.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건, 당연히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일텐데, 요즘엔 현실적으로 이런 우려는 거의 사라졌고, 오히려 갑작스럽게 통일이 됐을 때 이른바 '급변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쪽으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 측에 급변사태에 대비한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했던 사실이 최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질문>
중국은 한반도 인접 국가인데, 남북통일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답변>

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남북 당사자간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혈맹 관계였던 북중 관계가 예전보다 많이 소원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우리 나라의 통일 정책까지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미국과 동북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입장에서,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경우 중국으로서는 국제적 입지 약화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중국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인 것도 대북 영향력을 잃지 않겠다는 내심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한반도 안정을 희망하며, 대북 지렛대 역할을 자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한반도 문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북한핵일텐데요,

현지에서 볼 때 미국의 입장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답변>
한마디로 '한반도에 핵무기가 있어서는 안된다' 는 게 미국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 비핵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인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전략적 인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핵 합의 파기 이후 북한에 대한 신뢰가 급격하게 떨어진 상황이어서

다시 속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는 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점은 핵문제 못지 않게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새로운 대북 압박 수단으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구요, 한국도 최소한 북핵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보조를 맞춰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IS 문제, 유럽의 재정 불안,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발등에 떨어진 불들도 미국이 북핵 문제에 집중하기 힘든 이윱니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내년말까지라는 점도 현실적인 제약이구요.

쿠바 국교정상화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에 북한과 뭔가 좀 되지 않겠느냐, 기대도 있습니다만 북한은 이 두나라와는 다르다는 목소리가 대세인 듯 합니다.

<질문>
중국도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데,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북한의 핵보유와 함께 주한미군의 핵우산도 반대합니다.

역시 미국을 견제하는 것이죠?

중국이 그렇다고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제재하는 국제 사회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북한이 망할 정도로 제재하는 데는 내심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주변 한미 양국의 합동 군사훈련을 반대하며, 북한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90% 이상인 현 상황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근 행보로 볼 때, 북한은 정치적으로도 중국과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다음달 초 항일전쟁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김정은 제1위원장을 이미 초청한 상황이고요.

북중 양국은 지금도 많은 전략적 이해 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