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간소화했더니 엉뚱하게 마약 반입 급증

입력 2015.10.03 (07:11) 수정 2015.10.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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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를 활성화 하기 위해 수입신고 절차를 대폭 줄였는데요,

그 뒤로 마약 반입량이 4배나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관 직원이 특송화물로 들어온 핸드백을 압수해 손잡이를 분해합니다.

손잡이 안에서 은박지에 싸인 필로폰 3그램이 발견됩니다.

이처럼 특송화물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은 올해 상반기에만 23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배 가량 늘었습니다.

정부가 해외직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수입신고 절차를 대폭 줄인 뒤 부쩍 증가한 겁니다.

이른바 짝퉁 상품 반입은 신고 간소화 이후 2배, 음란물은 무려 9배나 늘었습니다.

<녹취> 관세청 관계자 (음성변조) : "엑스레이는 100% 다 보고 있고요, 그런데 워낙 건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산 물건을 받으려면,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통관 고유번호를 받고 관세청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직구 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해 100달러 이하 제품은 이런 신고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을 거치지 않다보니 가짜 이름이나 주소로 유해물을 무차별 반입하는 겁니다.

<인터뷰> 박맹우(국회 기획재정위원) : "마약이나 엑스레이 전문 인력을 확충해서 검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 밀반입이 급증하면서 엑스레이 검사와 별도로 화물을 열어서 살펴보는 직접 검사비율을 현재 10%에서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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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간소화했더니 엉뚱하게 마약 반입 급증
    • 입력 2015-10-03 07:20:37
    • 수정2015-10-03 1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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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를 활성화 하기 위해 수입신고 절차를 대폭 줄였는데요,

그 뒤로 마약 반입량이 4배나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관 직원이 특송화물로 들어온 핸드백을 압수해 손잡이를 분해합니다.

손잡이 안에서 은박지에 싸인 필로폰 3그램이 발견됩니다.

이처럼 특송화물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은 올해 상반기에만 23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배 가량 늘었습니다.

정부가 해외직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수입신고 절차를 대폭 줄인 뒤 부쩍 증가한 겁니다.

이른바 짝퉁 상품 반입은 신고 간소화 이후 2배, 음란물은 무려 9배나 늘었습니다.

<녹취> 관세청 관계자 (음성변조) : "엑스레이는 100% 다 보고 있고요, 그런데 워낙 건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산 물건을 받으려면,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통관 고유번호를 받고 관세청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직구 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해 100달러 이하 제품은 이런 신고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을 거치지 않다보니 가짜 이름이나 주소로 유해물을 무차별 반입하는 겁니다.

<인터뷰> 박맹우(국회 기획재정위원) : "마약이나 엑스레이 전문 인력을 확충해서 검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 밀반입이 급증하면서 엑스레이 검사와 별도로 화물을 열어서 살펴보는 직접 검사비율을 현재 10%에서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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