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 고의성 입증되면 민사상 손배…

경기 용인 ‘캣맘’ 사건 가해학생이 초등학생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관련 학생들이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만 10세 미만)이거나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이어서 형사 입건은 하지 못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A(9) 군 혼자 벽돌을 투척했고 나머지 2명은 개입한 사실이 없다면 3명 모두 형사상 책임 없이 경찰 수사는 종료된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B(11)군이 투척을 지시했거나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B군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소년 보호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캣맘

지금까지는 A군과 B군이 벽돌 투척 전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벽돌을 던졌다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가 커질 수 있다.

가해자가 성인이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치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현재까지는 A군이 또래 친구들과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실험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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