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앵커 멘트>

오는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두고, 그동안 법조계에서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법무부가 2021년까지 4년 동안 사시 폐지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시험 폐지가 오는 2021년까지 4년 동안 유예됐습니다.

당초 사시는 마지막 1차 시험이 내년 2월에 치뤄지는 등 오는 2017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

사시 폐지가 가까워지면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사시 폐지론과 존치론의 갈등이 커지자 법무부가 폐지 유예를 발표한 겁니다.

법무부는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사시 존치를 주장하고 있고, 사회적 논란도 계속돼 사시 폐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와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 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주현(법무부 차관) : "사법시험 제도를 2021년까지 4년 간 그 폐지를 유예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법무부는 사시 폐지 대안으로 사시가 아닌 별도의 시험을 합격하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간접적으로 사시 존치 효과를 내는 방안과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