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독일 통합 VS 반인도주의 논란

입력 2016.01.05 (12:50) 수정 2016.01.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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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독일로 들어오는 전 세계 난민 행렬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여당이 난민들에게 이른바 '사회에 통합돼야 할 의무'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중동 등지에서 온 난민들의 행렬이 끝이 없습니다.

독일 정부에 건강, 사회복지 혜택을 신청하려는 난민들입니다.

독일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느는 만큼, 필요한 예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독일 기민당 등 여당은 조건부 난민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회에 통합돼야 할 의무'라는 건데요, 독일에서 각종 혜택을 받으려면 독일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통합 의무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독일어를 배우고, 독일의 법규와 독일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본 가치를 익히는 것 등이 이런 의무사항에 포함됩니다.

<인터뷰> 하젤펠트(연방의회 내 기사당 주(州) 모임 대표) : "사회통합은 일방통로가 아닙니다. 언어수업 참가 등 사회의 일원이 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국가 서비스도 축소돼야 합니다."

그러나 독일 일부에선 이같은 조처가 인도주의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반대 목소리도 있어 찬반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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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 독일 통합 VS 반인도주의 논란
    • 입력 2016-01-05 12:50:57
    • 수정2016-01-05 13: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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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독일로 들어오는 전 세계 난민 행렬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여당이 난민들에게 이른바 '사회에 통합돼야 할 의무'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중동 등지에서 온 난민들의 행렬이 끝이 없습니다.

독일 정부에 건강, 사회복지 혜택을 신청하려는 난민들입니다.

독일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느는 만큼, 필요한 예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독일 기민당 등 여당은 조건부 난민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회에 통합돼야 할 의무'라는 건데요, 독일에서 각종 혜택을 받으려면 독일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통합 의무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독일어를 배우고, 독일의 법규와 독일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본 가치를 익히는 것 등이 이런 의무사항에 포함됩니다.

<인터뷰> 하젤펠트(연방의회 내 기사당 주(州) 모임 대표) : "사회통합은 일방통로가 아닙니다. 언어수업 참가 등 사회의 일원이 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국가 서비스도 축소돼야 합니다."

그러나 독일 일부에선 이같은 조처가 인도주의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반대 목소리도 있어 찬반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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