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하루 15건…가해자 절반 ‘면죄부’

<앵커 멘트>

국내 아동학대 건수는 최근 10년 사이, 7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대개 부모나 양육자 등 가정문제라는 이유로 처벌은 미약한 수준인데요,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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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2년간 집에 갇혀 폭행과 굶주림에 시달린 11살 소녀가 발견된 게 지난달 20일입니다.

불과 한 달이 채 안돼 이번엔 초등학생의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잊을 만 하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아동 학대 사건.

최근 10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사건은 5만 5천여 건으로, 하루 평균 15건 꼴로 발생했습니다.

건수는 10년 사이, 70% 넘게 급증했습니다.

학대 유형을 살펴볼까요?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 중에 2가지 이상이 함께 이뤄진 학대가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관대했습니다.

10년간 검찰이 처리한 아동학대 570여 건의 가해자 10명 중 3명만 제대로 법정에 섰습니다.

나머지는 기소유예(30.3%)나 혐의 없음(13.4%) 등으로 처리돼 가해자 절반가량이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연약하고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아이들임에도, '가족 안에서 일어난 문제'라는 잘못된 관념 때문에 우리 사회는 고통받는 어린 영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