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복합매장’ 허용…생활 속 규제 철폐

입력 2016.01.26 (21:26) 수정 2016.01.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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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꽃을 파는 카페나 책 파는 카페,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동안 커피숍에서 꽃이나 책을 팔기 위해서는, 칸막이를 두거나 층을 구분하는 등 반드시 매장을 분리해야만 했습니다.

식품 관련 업종과 다른 업종 매장을 함께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생활 규제로 꼽혔지요.

앞으론 법이 고쳐져 칸막이 없이도 자유롭게 매장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라 놓치기 쉬웠던 출산 관련 혜택들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행복 출산' 서비스인데요.

3월부터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출생 신고서를 내기만하면, 많게는 9가지 출산 지원 서비스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사망 신고와 함께 모든 조회 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안심 상속'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세무서와 시군구에 각각 신고하던 영업·폐업 신고도 한 곳에만 하면 됩니다.

생활 밀착형 규제를 직접 신고하는 국민 공모도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스 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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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터치] ‘복합매장’ 허용…생활 속 규제 철폐
    • 입력 2016-01-26 21:26:46
    • 수정2016-01-26 21:34:59
    뉴스 9
<앵커 멘트>

꽃을 파는 카페나 책 파는 카페,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동안 커피숍에서 꽃이나 책을 팔기 위해서는, 칸막이를 두거나 층을 구분하는 등 반드시 매장을 분리해야만 했습니다.

식품 관련 업종과 다른 업종 매장을 함께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생활 규제로 꼽혔지요.

앞으론 법이 고쳐져 칸막이 없이도 자유롭게 매장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라 놓치기 쉬웠던 출산 관련 혜택들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행복 출산' 서비스인데요.

3월부터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출생 신고서를 내기만하면, 많게는 9가지 출산 지원 서비스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사망 신고와 함께 모든 조회 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안심 상속'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세무서와 시군구에 각각 신고하던 영업·폐업 신고도 한 곳에만 하면 됩니다.

생활 밀착형 규제를 직접 신고하는 국민 공모도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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