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개혁 성패, 남은 2년에 달렸다

[백운기 해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을 넘겼습니다. 5년 임기 대통령에게 남은 2년은 어쩌면 지난 3년보다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빠듯하고 국내외적으로 주어진 여건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 집권 3년,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개혁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 살리기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를 비치면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부문의 4대 개혁은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그나마 손꼽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역대 정부의 실패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정부가 4대, 또는 5대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혁 피로감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은 2년 박 대통령은 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 것인지 지난 정권의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안보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합니다. 굳건한 안보는 모든 것의 밑바탕입니다. 북한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묘수를 찾아야 할 땝니다. 올해와 내년 치러질 총선과 대선도 걸림돌입니다. 모든 현안을 삼켜버리는 선거의 와중에 개혁을 성공시키는 것은 모래주머니를 달고 백사장을 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온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더욱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3년,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그렇기도 하겠지만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개혁의 성패는 이제 남은 2년에 달렸습니다. 온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일, 어쩌면 그것이 성공의 열쇠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