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넘는 강력 제재…北 국가 운영 어려울 것”

입력 2016.02.26 (17:00) 수정 2016.02.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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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교부는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초안이 우리 정부의 예상보다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의가 이행되면 북한이 핵개발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국가 운영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초안의 핵심은 수출과 밀수 등 편법은 물론 북한이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들여왔던 수단에도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북한 대표 수출 품목인 광물 수출을 완전 금지 혹은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또 각종 기술 수입과 도입을 차단해 핵 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막는다는 것도 핵심입니다.

특히 모든 소형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금수 조치가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또 제재 대상도 기존의 개인 12명과 기관 20 곳에서 두배 가까이 확대하게 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예상을 훨씬 넘어선, 유엔 안보리의 경제적 제재로는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가 4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논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더이상 북한에 관용을 주기 어렵다는 관련국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같은 안보리 결의가 잘 이행되면 북한의 핵개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북한의 정상적인 국가 운영도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런 안보리 제재는 북한 지배 계층을 겨냥한 제재로 이로 인해 주민들이 처하게 될 어려움과 인권적인 우려도 결의안 초안에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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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 넘는 강력 제재…北 국가 운영 어려울 것”
    • 입력 2016-02-26 17:03:02
    • 수정2016-02-26 1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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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교부는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초안이 우리 정부의 예상보다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의가 이행되면 북한이 핵개발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국가 운영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초안의 핵심은 수출과 밀수 등 편법은 물론 북한이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들여왔던 수단에도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북한 대표 수출 품목인 광물 수출을 완전 금지 혹은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또 각종 기술 수입과 도입을 차단해 핵 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막는다는 것도 핵심입니다.

특히 모든 소형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금수 조치가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또 제재 대상도 기존의 개인 12명과 기관 20 곳에서 두배 가까이 확대하게 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예상을 훨씬 넘어선, 유엔 안보리의 경제적 제재로는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가 4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논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더이상 북한에 관용을 주기 어렵다는 관련국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같은 안보리 결의가 잘 이행되면 북한의 핵개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북한의 정상적인 국가 운영도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런 안보리 제재는 북한 지배 계층을 겨냥한 제재로 이로 인해 주민들이 처하게 될 어려움과 인권적인 우려도 결의안 초안에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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