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의 ‘깜깜이 관리비’

<앵커 멘트>

불투명한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한창 논란이 됐었죠.

하지만 상가들이 모여 있는 대규모 점포는 관리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관리비를 내는 임차인들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확인 조차할 수 없어 각종 비리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천 7백여 개의 상가와 사무실이 모인 대규모 점포입니다.

내부 천장이 그대로 뚫려 있고, 건물 안에 비치된 소화기는 만들어진 지 29년이나 지났습니다.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지만, 정작 관리비를 내는 매장 임차인들은 1년에 43억 원에 달하는 관리비가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알지 못합니다.

<인터뷰> 최우철(상가 임차인) : "관리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그냥 많이 써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또 다른 대규모 점포 역시 매장 임차인들이 관리비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상가 임차인(음성변조) : " 그냥 일방적으로 관리인이 내라고 하면 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임차인들도 관리업체 선정에 참여하는 아파트와는 달리 대규모 점포는 관리비를 내는 임차인들이 관리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관리업체 선정에 전체 임차인의 3분 2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녹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음성변조) : "별도의 처벌조항을 두고 있진 않아요. 안 했을 경우에..."

행정 감시도 없어 관리비 집행이 불투명하게 이뤄지다 보니 관리업체 관계자들이 관리비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처벌까지 받기도 합니다.

<인터뷰> 이영호(한국부동산연구원 부연구위원) : "현재로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없다보니...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상가표준관리 규약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있는 대규모 점포 수는 약 1,900개에 달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