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72%, 비리 연루…“관리비 불투명”

입력 2016.03.10 (12:28) 수정 2016.03.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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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민원이 많이 들어온 전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처음 감사를 실시했는데 관리비 횡령과 공사 계약 비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충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3년 동안 관리비 20억 원이 증빙 자료 없이 사용되는 등 전국 아파트 곳곳에서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척결단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간 민원이 많은 들어온 전국의 아파트 429개 단지에 대해 관리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아파트의 72%에 해당하는 312곳에서 천 2백여 건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리 유형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한 사례가 65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관리비 등 아파트 공금 집행의 불투명성이 41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충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2011년부터 3년 동안 관리소장이 관리비 3억 7천 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모두 20억 원의 관리비가 증빙 자료 없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비리도 많았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는 승강기 보수 공사 때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은 뒤 공사 대금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입주자 부담으로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아파트 비리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번 정부 조사와는 별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매년 10월까지 회계 감사를 받아야합니다.

이 회계 감사 결과에선 전국의 아파트 단지 약 9천 곳 가운데 19%인 천 6백여 단지가 회계 처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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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72%, 비리 연루…“관리비 불투명”
    • 입력 2016-03-10 12:29:58
    • 수정2016-03-10 12:38:03
    뉴스 12
<앵커 멘트>

정부가 민원이 많이 들어온 전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처음 감사를 실시했는데 관리비 횡령과 공사 계약 비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충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3년 동안 관리비 20억 원이 증빙 자료 없이 사용되는 등 전국 아파트 곳곳에서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척결단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간 민원이 많은 들어온 전국의 아파트 429개 단지에 대해 관리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아파트의 72%에 해당하는 312곳에서 천 2백여 건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리 유형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한 사례가 65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관리비 등 아파트 공금 집행의 불투명성이 41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충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2011년부터 3년 동안 관리소장이 관리비 3억 7천 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모두 20억 원의 관리비가 증빙 자료 없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비리도 많았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는 승강기 보수 공사 때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은 뒤 공사 대금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입주자 부담으로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아파트 비리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번 정부 조사와는 별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매년 10월까지 회계 감사를 받아야합니다.

이 회계 감사 결과에선 전국의 아파트 단지 약 9천 곳 가운데 19%인 천 6백여 단지가 회계 처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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