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① 영국 기본 생활 가능…‘생활임금제’ 시작

<앵커 멘트>

영국 정부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를 대체할 생활임금제를 내일부터 도입합니다.

런던 연결합니다.

김덕원 특파원 (네, 런던입니다.)

<질문>
낯선 용어인데요, 생활임금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답변>
네, 생활임금제란 물가 등을 고려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말합니다.

보통 최저생계비를 의미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영국은 4월 1일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25 살 이상 근로자는 시간당 7 파운드 20펜스 우리돈 약 만 2천원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영국정부는 연평균 6.25% 씩 인상해 2020년엔 시간당 9파운드까지 올릴 계획인데요.

앞으로 600만 명이 혜택을 볼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국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6파운드 70센트로 빅맥 1개를 사기 위해선 26분 동안 근로를 해야하는데요.

계획대로 생활임금이 인상되면 18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질문>
영국 정부가 왜 이런 제도를 내놓은 건가요?

<답변>
네, 정부예산에서 복지 지출을 삭감하는 대신 소득을 올려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걷고, 복지혜택을 늘려 적은 임금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현행 구조를 세금을 덜 걷고, 복지 혜택을 줄이는 대신 임금을 늘려 자기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120억 파운드의 복지지출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복지 축소라는 비판과 함께 임금상승의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고용을 축소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옵니다.

이같은 비판에 영국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20% 에서 17%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소득 불평등에 대한 고민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답변>
네, 각국에서도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 임금 인상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최저 임금을 20%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역시 오는 2023년까지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도 매년 최저 임금을 3%씩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 논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생계뿐 아니라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영국의 생활임금제 도입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런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