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주부 0~2세 아동 어린이집 이용 제한

친절한 뉴스 계속해서 오는 7월부터 바뀌는 어린이집 이용 소식입니다.

변화 대상은 0살부터 2살까지 48개월 미만 아동입니다.

이 나이대 아동은 지금까지는 누구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이 가능한데요.

앞으로는 '종일반'과 이른바 '맞춤반'으로 나뉩니다.

종일반은 지금처럼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12시간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수 있는 겁니다.

새로 도입되는 맞춤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수 있게하고, 여기에 매달 15시간짜리 긴급 교육 바우처가 제공되는데, 갑작스런 일이 생겨 아이를 더 맡겨야 할 경우 시간 단위로 나눠쓸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 75만 명 가운데 20%인 15만 명이 맞춤반으로 재편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일반 맞춤반은 부모의 상황에 따라 나뉩니다.

먼저, 맞벌이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경우, 또는 엄마가 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낳은지 1년이 안 된 경우,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장애인 조손 저소득 가정의 자녀는 종일반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엄마가 전업 주부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육아 휴직을 낸 가정의 영아는 어린이집을 하루 6시간 이용하는 맞춤반으로 편성됩니다.

별도의 신청 과정은 없구요.

정부가 알아서 다음 달 즈음 확정 통지서를 각 가정으로 보낼텐데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랄지 종일반 이용 대상이 돼서 증명을 해야 할 경우 그 자료가 허위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우려는 어린이집들이 정부 지원금을 더 받는 종일반 대상 가정의 자녀를 하루 6시간 정도 맡기는 맞춤만 대상보다 선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전업 주부의 경우 왜 제한을 두느냐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0살에서 2살 사이 영아는 가정에서 부모와 애착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이고, 2014년 기준으로 전업 주부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긴 시간이 평균 7시간 정도였던 만큼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 영아의 가정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지금은 가정에서 자녀를 보면 나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금은 최고 20만원 인데, 최고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