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구조조정 돈줄’ 양적완화 찬반 논란

<앵커 멘트>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직접 공급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을 말합니다.

이번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으로 산업은행의 채권을 사서 자본을 늘려주자는 건데요.

이 돈을 기업 구조조정에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런 방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한국판 양적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보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부실 조선 해운사의 주채권은행은 대부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이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함께 부실화되는 걸 막아줘야 한다는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 같은 재정 지원은 세금을 쓴다는 부담이 있는만큼, 이번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산업은행을 지원해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한은은 "기업 구조조정은 국가재정으로 할일" 이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윤면식(한국은행 부총재보) :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 합니다. 국민적 합의 내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판 양적완화'를 하려면 산업은행에 출자가 금지돼 있는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하기때문에 국회 동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인터뷰> 이미선(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 :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논의를 테이블 위에 꺼내놨다는 것은 긍정적이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훨씬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합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는 정부의 재정역할과 한은의 양적완화 조치가 함께 가야한다면서 다음주 쯤 구조조정 재원 마련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