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출자보다 대출”…정부와 시각차

<앵커 멘트>

해운과 조선 등 위기의 산업을 돕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문제가 초미의 관심산데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자본확충 방식으로 출자가 아닌 대출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의 출자를 바라는 정부와는 다른 시각입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대해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듯 했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다소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총재는 출장중인 독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출자보다 대출이 낫다고도 했습니다.

지분을 사들이는 출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한은이 직접적인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출은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녹취> 이한득(LG경제연구원) : "(출자는)손실이 발생하면 직접적 손실을 볼 수 있고 대출은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지는 위험 부담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의 발언은 국책은행의 대주주는 정부인만큼 정부가 재정을 통해 자본확충에 참여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이 총재는 출자 방식을 100%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함께 내놨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국책은행 지원에 대한 입장을 조금씩 바꾸면서 정책혼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