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원금…자치단체 쌈짓돈 전락

<앵커 멘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마다 매년 원전 특별회계 예산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책정되는데요.

주로 안전대책에 쓰도록 규정된 이 예산을 경주시의 경우 수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혜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2기가 추가돼 모두 6기가 가동되고 있는 경북 월성 원전입니다.

원전이 늘어나면서 안전대책 필요성도 증가해 지난 2006년부터 원전 특별회계예산이 책정돼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예산 대부분이 전용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주시의 해당 예산 100억원 중 안전·재난관리 등 특별회계 명목으로 지출된 돈은 겨우 6억 5천만 원.

지난 5년간 이런식으로 예산의 87%가 일반회계로 전용됐습니다.

<녹취> 경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일반회계로 전용된 예산이) 어떤, 어떤 사업에 들어간다는 내역은 따로 나온게 없습니다. 다같이 섞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특히 전용목적을 명세서에 명확히 밝히지 않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경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차 정리를 해가면서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해가야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목적인 특별회계 예산 역시 절반 이상이 전용돼, 원전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곳의 도로 확장 등에 섞여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원희(경주 경실련 집행위원) : "목적을 가진 특별회계인만큼 일반 회계로 전용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내역을 명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때문에 원전 특별회계예산이 자치단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