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경유값 인상 추진? 찬반 ‘팽팽’
입력 2016.05.25 (12:21)
수정 2016.05.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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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옇게 흐려진 도심 하늘, 올해 들어 미세먼지의 '공습'이 잦아졌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수준은 최근 몇년 동안 악화돼 왔는데요, 미세먼지의 40%는 경유차가 유발한다고 합니다.
현재 차량 10대가운데 4대는 경유차인데, 증가 추세이니 정부의 고민이 크겠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가운데 하나로 2019년부터 경유값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은 휘발유의 85% 수준인데요, 세율을 조정해 경유가격을 올리면 경유차 판매가 줄고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을 거란 논립니다.
경유가격 인상으로 늘게 될 국민부담을 줄이기위해 휘발유 가격은 내리자는게 환경부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 내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유가격을 올릴 경우 물가가 오르고, 서민부담이 늘어나며,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 운송업 종사자에게는 유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경유 가격이 오르면 보조금도 덩달아 오르는 구조여서, 정책 효과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조정실이 관련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이 안을 조율해보려 했지만, 결국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란 얘긴데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만큼 조만간 종합 대책이 나올 예정인데, 어떤 결론에 이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수도권 대기질 수준은 최근 몇년 동안 악화돼 왔는데요, 미세먼지의 40%는 경유차가 유발한다고 합니다.
현재 차량 10대가운데 4대는 경유차인데, 증가 추세이니 정부의 고민이 크겠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가운데 하나로 2019년부터 경유값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은 휘발유의 85% 수준인데요, 세율을 조정해 경유가격을 올리면 경유차 판매가 줄고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을 거란 논립니다.
경유가격 인상으로 늘게 될 국민부담을 줄이기위해 휘발유 가격은 내리자는게 환경부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 내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유가격을 올릴 경우 물가가 오르고, 서민부담이 늘어나며,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 운송업 종사자에게는 유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경유 가격이 오르면 보조금도 덩달아 오르는 구조여서, 정책 효과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조정실이 관련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이 안을 조율해보려 했지만, 결국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란 얘긴데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만큼 조만간 종합 대책이 나올 예정인데, 어떤 결론에 이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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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리포트] 경유값 인상 추진?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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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25 12:22:39
- 수정2016-05-25 13:22:01
![](/data/news/2016/05/25/3284887_170.jpg)
뿌옇게 흐려진 도심 하늘, 올해 들어 미세먼지의 '공습'이 잦아졌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수준은 최근 몇년 동안 악화돼 왔는데요, 미세먼지의 40%는 경유차가 유발한다고 합니다.
현재 차량 10대가운데 4대는 경유차인데, 증가 추세이니 정부의 고민이 크겠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가운데 하나로 2019년부터 경유값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은 휘발유의 85% 수준인데요, 세율을 조정해 경유가격을 올리면 경유차 판매가 줄고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을 거란 논립니다.
경유가격 인상으로 늘게 될 국민부담을 줄이기위해 휘발유 가격은 내리자는게 환경부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 내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유가격을 올릴 경우 물가가 오르고, 서민부담이 늘어나며,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 운송업 종사자에게는 유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경유 가격이 오르면 보조금도 덩달아 오르는 구조여서, 정책 효과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조정실이 관련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이 안을 조율해보려 했지만, 결국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란 얘긴데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만큼 조만간 종합 대책이 나올 예정인데, 어떤 결론에 이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수도권 대기질 수준은 최근 몇년 동안 악화돼 왔는데요, 미세먼지의 40%는 경유차가 유발한다고 합니다.
현재 차량 10대가운데 4대는 경유차인데, 증가 추세이니 정부의 고민이 크겠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가운데 하나로 2019년부터 경유값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은 휘발유의 85% 수준인데요, 세율을 조정해 경유가격을 올리면 경유차 판매가 줄고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을 거란 논립니다.
경유가격 인상으로 늘게 될 국민부담을 줄이기위해 휘발유 가격은 내리자는게 환경부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 내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유가격을 올릴 경우 물가가 오르고, 서민부담이 늘어나며,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 운송업 종사자에게는 유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경유 가격이 오르면 보조금도 덩달아 오르는 구조여서, 정책 효과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조정실이 관련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이 안을 조율해보려 했지만, 결국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란 얘긴데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만큼 조만간 종합 대책이 나올 예정인데, 어떤 결론에 이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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