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美, 대사 앞세워 통상압박 본격화

입력 2016.06.02 (06:36) 수정 2016.06.0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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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선이라는 정치권 지형변화를 앞두고 있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통상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는 모양샙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고, 오늘은 미국 재무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통상문제를 거론할 예정입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민간 경제연구원 행사에서 강연에 나선 리퍼트 대사.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가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비용과 비효율성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마크 리퍼트(주한미국대사) : "한국에는 국제 규범을 따르지 않는, 너무 많은 독특한 기업 규제가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꺼릴 수도 있다며 한미FTA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법률시장의 조속한 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마크 리퍼트(주한미국대사) : "(법률시장 개방으로 한국 변호사들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의 법률 서비스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연엔 우리 정부 통상 담당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통상압박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인터뷰> 백다미(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아무래도 정치적인 카드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중에서도 FTA 체결 이후 무역적자가 두 배 이상 확대된 한국에 대한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방한하는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도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시장 개방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돼, 양국 통상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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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앞둔 美, 대사 앞세워 통상압박 본격화
    • 입력 2016-06-02 06:51:15
    • 수정2016-06-02 07: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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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선이라는 정치권 지형변화를 앞두고 있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통상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는 모양샙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고, 오늘은 미국 재무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통상문제를 거론할 예정입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민간 경제연구원 행사에서 강연에 나선 리퍼트 대사.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가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비용과 비효율성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마크 리퍼트(주한미국대사) : "한국에는 국제 규범을 따르지 않는, 너무 많은 독특한 기업 규제가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꺼릴 수도 있다며 한미FTA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법률시장의 조속한 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마크 리퍼트(주한미국대사) : "(법률시장 개방으로 한국 변호사들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의 법률 서비스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연엔 우리 정부 통상 담당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통상압박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인터뷰> 백다미(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아무래도 정치적인 카드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중에서도 FTA 체결 이후 무역적자가 두 배 이상 확대된 한국에 대한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방한하는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도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시장 개방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돼, 양국 통상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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