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아진 제도권 금융…사채시장 세무조사

입력 2016.06.13 (12:09) 수정 2016.06.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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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계부채 급증세를 잡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은행권의 대출기준이 강화되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틈에 무등록 대부업체들이 기승을 부린다는건데,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시중은행 신용 대출 금리는 연 4% 수준.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평균 20%대 금리 대출을 찾아야 합니다.

그마저도 대출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는 38만여 명.

이들에게 남은 길은 연 천%대 금리의 사채 시장뿐입니다.

<녹취> 사채 이용자(음성변조) : "사채 금리 비싼 거 다 알죠. 근데 당장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거죠."

초고금리에 빚은 불어만 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환 독촉은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녹취> 사채 이용자(음성변조) : "집사람한테 전화해 가지고 돈 내라고, 아니면 신용에 지장 생기니까 당일 날 오후 2시까지 내라고..."

이런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1,000% 이상 고금리 대출을 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업체가 대상입니다.

금융당국도 불법 고금리 대출 단속에 나섭니다.

<녹취> 김상록(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팀장) : "계약서라든지 대부업자와의 통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녹취하셔가지고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채시장은 8조 원 규모에 이용자는 93만 명 수준.

단속도 단속이지만 대출받을 길이 막힌 서민들을 위한 별도의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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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턱 높아진 제도권 금융…사채시장 세무조사
    • 입력 2016-06-13 12:12:49
    • 수정2016-06-13 1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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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계부채 급증세를 잡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은행권의 대출기준이 강화되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틈에 무등록 대부업체들이 기승을 부린다는건데,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시중은행 신용 대출 금리는 연 4% 수준.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평균 20%대 금리 대출을 찾아야 합니다.

그마저도 대출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는 38만여 명.

이들에게 남은 길은 연 천%대 금리의 사채 시장뿐입니다.

<녹취> 사채 이용자(음성변조) : "사채 금리 비싼 거 다 알죠. 근데 당장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거죠."

초고금리에 빚은 불어만 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환 독촉은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녹취> 사채 이용자(음성변조) : "집사람한테 전화해 가지고 돈 내라고, 아니면 신용에 지장 생기니까 당일 날 오후 2시까지 내라고..."

이런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1,000% 이상 고금리 대출을 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업체가 대상입니다.

금융당국도 불법 고금리 대출 단속에 나섭니다.

<녹취> 김상록(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팀장) : "계약서라든지 대부업자와의 통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녹취하셔가지고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채시장은 8조 원 규모에 이용자는 93만 명 수준.

단속도 단속이지만 대출받을 길이 막힌 서민들을 위한 별도의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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