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오늘 판결

입력 2016.07.12 (12:23) 수정 2016.07.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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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오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판결을 내립니다.

남중국해에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진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판결은 헤이그 현지시간 11시, 한국시간 오후 6시쯤 나옵니다.

중재재판소는 영유권 분쟁 관련 7개 항목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쟁점은 중국이 영유권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남중국해 9단선의 인정 여부입니다.

또 중국이 건설하고 있는 인공섬을, 암초가 아닌 영토로 인정되는 '섬'으로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현재까지는 판결 결과가 중국에 불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처음부터 중재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필리핀 등 분쟁 국가들은 강제력은 없지만 보편적인 국제법의 법리를 중국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미중간의 대립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와 맞물려 미국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고, 미국도 남중국해에서 군사 작전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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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오늘 판결
    • 입력 2016-07-12 12:24:55
    • 수정2016-07-12 12:51:46
    뉴스 12
<앵커 멘트>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오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판결을 내립니다.

남중국해에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진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판결은 헤이그 현지시간 11시, 한국시간 오후 6시쯤 나옵니다.

중재재판소는 영유권 분쟁 관련 7개 항목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쟁점은 중국이 영유권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남중국해 9단선의 인정 여부입니다.

또 중국이 건설하고 있는 인공섬을, 암초가 아닌 영토로 인정되는 '섬'으로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현재까지는 판결 결과가 중국에 불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처음부터 중재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필리핀 등 분쟁 국가들은 강제력은 없지만 보편적인 국제법의 법리를 중국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미중간의 대립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와 맞물려 미국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고, 미국도 남중국해에서 군사 작전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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