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후] 첫 현직 검사장 구속…검찰 “참담하다”

<앵커 멘트>

이른바 '주식 대박' 검사로 불렸던 진경준 검사장이 결국 특임검사팀에 구속됐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건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법조팀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노윤정 기자, '검사장'이라는 자리, '검찰의 별'이라고 불릴 정도로 선망의 대상 아닙니까.

진경준 검사장은 그 중에서도 특히 '엘리트'라는 평가를 받았다면서요?

<답변>
네, 검사들에게 진 검사장의 평판을 물어봤을 때 공통적으로 돌아온 답변은 '똑똑한 검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이력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서울대 법대 재학중 21살에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이듬해 행정고시도 합격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석사 학위를 땄고, 검찰에서는 요직이라는 법무부 검찰국과 금융조세조사부를 거치면서 기 획통, 금융통으로 탄탄한 이력을 쌓아왔습니다.

<질문>
검사로서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답변>
진 검사장이 구속된 이후 검찰 안팎에서 회자되는 기사가 있습니다.

직접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신문 사회면 기사입니다.

휴가철에 미리 사둔 6천 원짜리 열차표를 만 원에 팔아서 4천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40대 회사원이 이례적으로 구속 기소됐다는 내용입니다.

담당 검사였던 진경준 검사는 암표 판매는 피서객의 심리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나쁜 범죄라면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때는 이렇게 정의로웠던 검사였지만, 권력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20년 뒤에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겁니다.

<질문>
대학 친구 사이죠,

김정주 넥슨 대표에게서 주식도 공짜로 받고 차도 공짜로 받아 탔는데, 전형적인 스폰서 관계 아닙니까?

<답변>
검사들 사이에 공공연한 비밀이 바로 '스폰서 문화'인데요.

기업인 등을 이른바 '스폰서'로 두고 후원을 받는 문화입니다.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앞서 특임검사 수사를 받고 구속됐던 이른바 그랜져 검사, 벤츠 여검사도 마찬 가집니다.

스폰서들은 거의 언젠가 있을 위험에 대비해 보험성으로 후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스폰서를 했다가 거꾸로 수사를 받게 된 셈입니다.

<질문>
이번에 또 한가지 드러난 혐의가 대한항공 탈세 의혹 내사 종결 건인데, 사실 죄질은 이게 더 나쁜 게 아닌가 싶어요?

<답변>
검찰 내부에서도 넥슨 주식 투자보다 대한항공 '탈세 의혹' 건이 추가로 나왔을 때 한숨이 터져 나왔다고들 합니다.

이 사건은 친구 사이에 '스폰서' 좀 받았다,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명백한 뇌물 수수 사건이거든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있으면서 대한항공 탈세 의혹 내사를 종결했고, 이후에 안면도 없는 대한항공 서용원 당시 사장에게 만나자고 서너 차례 요구를 하고 처남 좀 도와달라,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뇌물수수 혐의가 확실하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넥슨 주식을 받은 부분은 공소시효 문제가 걸림돌이었는데, 법리적으로 돌파구가 마련이 된 겁니까?

<답변>
특임검사팀은 일단 진 검사장이 넥슨홀딩스 주식을 팔고 2006년 11월, 그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을 산 행위에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주식을 공짜로 받은 건 2005년이어서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 불법자금을 종잣돈으로 해서 2006년에 넥슨재팬 주식을 산 것, 이것도 일련의 행위로 보면 뇌물수수가 된다는 판단입니다.

또 넥슨재팬은 상장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투기적 기회를 받은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넥슨홀딩스 주식을 팔고 넥슨재팬 주식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뇌물 혐의가 인정될지는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이 때문에 진 검사장도 법리 다툼을 해볼 만한 부분만 자수서로 시인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질문>
넥슨 주식 투자하고 대한항공에서 처남 일감을 받은 부분, 부당 이득이 각각 130억 원대 아닙니까?

추징 얘기가 나오던데 가능한 건가요?

<답변>
넥슨 주식 투자 부분에 대해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면 추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은 뇌물로 받은 금품은 물론이고 뇌물로 인해 불어난 재산도 모두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남 회사를 통해 대한항공 하청을 받은 부분도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추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
진경준 검사장 의혹은 사실 언론이 아니었으면 특임검사 수사까지 이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검찰 스스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책임론은 없습니까?

<답변>
말씀하신대로 진경준 검사장 의혹은 공직자 재산 공개 이후 언론 보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법무부나 검찰에서는 이후 투자해서 돈을 번 건데 죄가 되냐, 불법 단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공직자윤리위 조사에서 거짓 해명이 확인되자 이번에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내세워 수사에 시간을 끌었습니다.

특임검사팀 수사 착수 열흘 만에 진 검사장이 구속되면서 그동안은 왜 이렇게 못했냐, 책임론이 제기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김현웅 법무장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사과를 한다는데 장관을 포함해 검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론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