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인하 유도…“서민생활 안정 주력”

<앵커 멘트>

당정은 또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값 인하를 유도하는 세제개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 종료되는 면세와 공제 혜택 일부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7년 넘게 오른 전국 아파트 전셋값.

특히 수도권 소형은 매매가 턱밑까지 올랐습니다.

<녹취> 조명옥(공인중개사) : "젊은 층에서는 투자금액이 적어야 되니까소형 쪽으로 많이 몰리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값이 높게 형성되고 전셋값이 높아지니까 월세도 올라가고..."

그래서 당정은 85㎡ 이하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에 매기는 소득세를 낮춰주는 혜택을 연장해 전셋값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올해 종료되는 25개 면세혜택 가운데 일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김광림(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일몰은 연장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서민 위한 것은 적극적으로 연장이 조금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면세혜택을 남발하기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인터뷰>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공제를 연장하는 체제 보다는 최대한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세금을 부과받되 소득이 낮은 계층들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여가고..."

여기에 야당은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는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