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내년 예산 400조…‘뉴노멀 시대’ 예산

<앵커 멘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저성장, 저물가, 고실업처럼 과거엔 비정상이었던 것들이 일상화 됐는데, 이른바, '뉴 노멀'이라 부릅니다.

투입한 만큼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비효율이 특징인데요.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면서 경제 활력을 잃고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이 처음으로 400조를 돌파한 '슈퍼 예산'으로 확정됐는데요.

이런 뉴노멀 시대의 위기를 헤쳐나가려는 정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육아 휴직 기간이 끝난 엄마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낸 아빠에게 월급을 지원해주는 '아빠의 달'.

아빠에게 주어지는 이 3개월의 시간은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인터뷰> 김봉겸('아빠의 달' 휴직 경험) : "가장 필요할 때 내가 옆에 있어줄 수 있었다는 건 좋았던 거 같아요. 아내도 덕분에 회복이 빨리 됐고."

내년엔 아빠의 달 지원 금액이 월 최대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어떻게든 줄여서 저출산을 극복해보겠다는 겁니다.

저출산뿐 아니라 청년과 조선업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13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녹취> 유일호(경제부총리) : "일자리를 재정 운용의 중심에 두고 모든 재정 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재평가하면서 일자리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또 하나의 축은 경제 활성화입니다.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 내년 나라 살림 총액은 400조 7천억 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은 예산안 편성으로 정부는 내년 3%의 경제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GDP 대비 나라 빚도 역시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뉴노멀 극복 위한 생애주기형 맞춤 예산으로…▼

살다보면 우리 인생엔 중요한 고비가 있습니다.

그럴땐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내년도 예산은 출생부터 황혼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해서 저성장으로 상징되는 뉴노멀시대를 이겨내자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생애주기 첫번째 관문.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 문제를 겪는 부부는 모두 지원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세웁니다.

맞벌이 부부 아기는 두 살까지 온종일 봐 주기로 했습니다.

두번째 관문은 일자리겠죠.

창업하는 청년들에겐 1억 원씩 목돈을 주기도 하고, 중소기업에 2년간 꾸준히 다니면 1,200만 원을 임금에 더 얹어 줍니다.

살 집을 마련하는 것 중요하죠,

신혼부부에겐 주변 시세보다 80% 싸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내년 한해 2만 호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집을 산다면 2억 원을 낮은이자로 빌려줍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고령자들도 일할 수 있도록 기업과 손잡고 일자리 5만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올해 예산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 역시 일자리 예산입니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8%나 준 걸 보면 아시겠지만 경제정책 방향이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얽히고 설킨 국가적 과제들을 예산으로만, 그러니까 돈으로만 풀 수는 없습니다.

남은 과제를 김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뉴노멀 시대 한국경제 생존법은?▼

<리포트>

최근 10년 동안 저출산 해소를 위해 쏟아 부은 예산은 80조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불과 1.24명,

10년 전 출산율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녹취>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러가지 감안하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돈은 쏟아 붓고 있지만 효과는 별반 나타나지 않는 상황, 저성장 '뉴노멀 시대'를 상징합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이미 3년째 2%대 성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푸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전문가들은 사회구조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김형주(LG경제연구원) : "뉴노멀 시대에는 과거처럼 양적투입을 늘려 성장을 보장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새로운 산업구조, 새로운 정부 지출구조 새로운 예산구조를 원점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또 과거 개발시대 틀에 묶여있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 투자가 생산으로 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어렵게 만들어놓은 대책들을 일회성에 그치지않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도 뉴노멀 시대, 우리경제 생존 전략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