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 장기화 조짐…탄핵 국면 가나?

입력 2016.11.16 (21:14) 수정 2016.11.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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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야권은 사실상 한 목소리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 일각에서도 동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며 사실상 하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대치 상황 속에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아직 탄핵 추진을 망설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야권 성향 의원을 통틀어도 171명, 새누리당 의원 29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되는데, 자칫 부결된다면 야권으로선 후폭풍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렵게 국회 문턱은 넘었어도, 헌법재판소라는 또다른 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최대 180일, 즉 6개월 정도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당장 탄핵을 추진해도 국회 통과 절차, 헌재 심판 등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는 지나서 결정이 나올 공산이 큽니다.

그 사이 정국 돌발변수가 등장하거나, 탄핵안이 기각된다면 야권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당장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맡게 된다는 점도 야권으로선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야당과 문재인, 안철수 등 야권 주자들은 아직은 탄핵 논의 시기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추진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오히려 대통령의 임기만 보장할 뿐이라며 당장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점차 나오고 있어 향후 정치권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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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치 장기화 조짐…탄핵 국면 가나?
    • 입력 2016-11-16 21:15:07
    • 수정2016-11-16 2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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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야권은 사실상 한 목소리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 일각에서도 동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며 사실상 하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대치 상황 속에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아직 탄핵 추진을 망설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야권 성향 의원을 통틀어도 171명, 새누리당 의원 29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되는데, 자칫 부결된다면 야권으로선 후폭풍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렵게 국회 문턱은 넘었어도, 헌법재판소라는 또다른 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최대 180일, 즉 6개월 정도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당장 탄핵을 추진해도 국회 통과 절차, 헌재 심판 등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는 지나서 결정이 나올 공산이 큽니다.

그 사이 정국 돌발변수가 등장하거나, 탄핵안이 기각된다면 야권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당장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맡게 된다는 점도 야권으로선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야당과 문재인, 안철수 등 야권 주자들은 아직은 탄핵 논의 시기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추진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오히려 대통령의 임기만 보장할 뿐이라며 당장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점차 나오고 있어 향후 정치권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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