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1300조 원…빚 폭탄 터지나?

<기자 멘트>

친절한 뉴스, 이번엔 가계 빚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300조 원 턱밑까지 치솟으면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정부가 잇단 대책을 내놨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이번엔 '집단대출'을 조이기로 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사원 서동완 씨는 치솟는 전셋값 부담에 2년 전, 집을 샀습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2억 원을 빌렸는데, 매달 이자로만 5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동완(주택담보대출 이용) : "이자가 통장에서 월급날 바로 빠져 나가니까 거의 월급은 스치는 수준으로 되다 보니까, 허탈감이라든지 상실감이…"

주택담보대출은 3분기에만 13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전체 가계 빚도 9월 말 현재 1,296조 원으로 이미 1,3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힘을 쓰지 못했던 건, '집단 대출'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영향이 큽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시공사 등의 보증을 받아서 상환 능력과 상관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아파트 잔금 대출의 경우,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아야 하고, 소득 심사도 대폭 강화됩니다.

아파트 잔금 대출에 사실상 DTI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는 겁니다.

<인터뷰> 도규상(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결국,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어떤, 정부의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또 다음 달부터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기자 멘트>

정부가 이렇게 가계 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금리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주변국들도 따라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외국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반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인데다, 아직은 기준금리를 더 내릴 여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대출 금리가 이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면, 5년 혼합형의 경우 지난달 말 최저 2.94%였는데요.

최근엔 4.79%까지 올라, 5%에 육박했습니다.

변동금리도 역시 상승세입니다.

5년 혼합형 금리가 오르면 새로 대출을 받는 사람만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는데, 변동금리가 오르면 기존에 빚을 냈던 사람의 이자도 오릅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빚이 있는 가구는 천7십여 만 가구인데요.

이 가운데 12.5%가 한계 가구입니다.

한계가구는 개인이 소비나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 대비 빚을 갚는데 쓰는 돈이 40%를 넘는 가구를 말합니다.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가 더 많은 부실위험가구도 10%나 됩니다.

한국은행은 금리가 1%p 오르면 한계가구는 8만8천 가구, 부실위험가구는 5만9천 가구가 더 늘어날 걸로 추산합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은 저소득층 가구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가 시중 은행 대출에 이어 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또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농협이나 신협같은 상호금융의 대출을 조였더니, 이번엔 새마을금고의 대출이 늘어난 겁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우리 경제 정책은 선장 없는 배처럼 떠돌고 있는 형국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언제까지 재임할 지,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취임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조차 아직 잡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경제 수장부터 빨리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