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탄핵 절차 일임해달라”…與 비주류 반발

입력 2016.11.25 (11:26) 수정 2016.11.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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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5일(오늘) 야당의 대통령 탄핵 일정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탄핵 절차의 협상 권한을 원내대표에게 일임해달라고 요청하자 비주류 측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주장대로 허겁지겁 12월 2일, 12월 9일에 대통령 탄핵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답안지로 받아 들일수가 없다"며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정 원내대표는 "탄핵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이 2~3개월 내에 내려질 수도 있고, 또 1년 이상 길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형사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서 2011년도에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탄핵심판절차를 6개월에서 12개월정도 중지할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헌재 최종 결과는 마냥 길어진다는 것을 상정해보면 대통령 임기가 끝날때까지 안 나올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며 "12월2일, 또는 9일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돼 헌재가 2~3개월 안에 빠르게 탄핵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서를 송달받고 나서 2달후인 2월중순 경에 심판결과가 나온다"며 "그러면 3,4월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는 각 정당에서 경선 절차도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제대로 된 선거운동도 할수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허겁지겁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것이다. 벼락치기 대통령선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적 검증 과정이 부실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차기 정부의 정치적 절차적 정당성 이른바 차기정부 정통성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국가적 대 불행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며 야당과의 탄핵 협상 절차에 대해 권한을 위임받는다면 모든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12월 2일 탄핵 통과 반대를 전제로 원내대표에게 탄핵 협상의 권한을 일임하는 것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다. 의총에서 충분한 의견을 들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황영철 의원도 "구체적인 내용도 안 나왔는데 당의 입장을 원내에 일임하는게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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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탄핵 절차 일임해달라”…與 비주류 반발
    • 입력 2016-11-25 11:26:09
    • 수정2016-11-25 11:31:27
    정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5일(오늘) 야당의 대통령 탄핵 일정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탄핵 절차의 협상 권한을 원내대표에게 일임해달라고 요청하자 비주류 측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주장대로 허겁지겁 12월 2일, 12월 9일에 대통령 탄핵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답안지로 받아 들일수가 없다"며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정 원내대표는 "탄핵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이 2~3개월 내에 내려질 수도 있고, 또 1년 이상 길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형사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서 2011년도에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탄핵심판절차를 6개월에서 12개월정도 중지할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헌재 최종 결과는 마냥 길어진다는 것을 상정해보면 대통령 임기가 끝날때까지 안 나올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며 "12월2일, 또는 9일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돼 헌재가 2~3개월 안에 빠르게 탄핵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서를 송달받고 나서 2달후인 2월중순 경에 심판결과가 나온다"며 "그러면 3,4월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는 각 정당에서 경선 절차도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제대로 된 선거운동도 할수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허겁지겁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것이다. 벼락치기 대통령선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적 검증 과정이 부실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차기 정부의 정치적 절차적 정당성 이른바 차기정부 정통성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국가적 대 불행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며 야당과의 탄핵 협상 절차에 대해 권한을 위임받는다면 모든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12월 2일 탄핵 통과 반대를 전제로 원내대표에게 탄핵 협상의 권한을 일임하는 것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다. 의총에서 충분한 의견을 들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황영철 의원도 "구체적인 내용도 안 나왔는데 당의 입장을 원내에 일임하는게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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