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빨라진 대권 시계…내년 4월 가능성도

입력 2016.11.30 (21:11) 수정 2016.11.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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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29일) 담화에서 '임기 단축'을 언급했습니다.

탄핵이든, 하야든 사실상 임기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때문에 정국은 조기 대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요.

내년 12월로 예정됐던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얼마나 앞당겨 치를지가 관건입니다.

법적으로 대통령의 자리가 비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탄핵을 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하는 시점부터, 만일 여야 합의로 대통령 퇴진일을 정하면, 퇴진 한 날로부터 두 달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겁니다.

빨라지는 대권 시계를 김지숙 기자가 계산했습니다.

<리포트>

야권이 공언한대로 다음 달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대선은 이르면 내년 4월에 치러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헌재가 두 달 만에 결론 낸 전례를 감안한 겁니다.

헌재가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는 1월 31일 이전에 서둘러 심판을 내린다면 3월 대선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각 결정이 난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달리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심리 기간이 두 달 보다 길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탄핵 사유로 제시된 각종 혐의를 소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헌재가 법정기일인 180일을 모두 사용한다면, 내년 8월 쯤 대선이 치러질 수 있습니다.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하는 여당은 6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거국중립내각 등을 구성한 뒤 대통령이 내년 4월에 퇴진하는 걸 가정한 건데, 야당과의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여야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감안한 8월 대선론과, 추석 대선론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정당-주자별 득실은?▼

<기자 멘트>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당별 이해 득실은 어떨까요?

여당인 새누리당은 계속 추락하는 당 지지율 속에 분당 위기에 몰리고 있고 이렇다 할 대선주자도 없어 조기 대선은 불리합니다.

민주당은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현재 지지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조기 대선에서 가장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권 내부 반문 진영의 다른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이나 보수층의 향배 등이 변수입니다.

국민의당은 제3지대론을 내걸고 새누리당 탈당파나 민주당의 비주류 진영과 뭉치는 상황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진영과의 연대는 아직은 막연한 상황입니다.

조기 대선 시 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변수는 개헌입니다.

현재 선두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개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개헌 정국으로 접어들면 반 문재인 진영이 뭉치면서 몸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현재는 탄핵에 전력 투구해야 한다며, 개헌에 부정적이지만,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구축이 본격화되면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대표 등은 이미 개헌론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년 초 귀국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언제 귀국해 어떤 정치 세력과 손을 잡느냐도 조기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 총장이 야당 일부 세력이나 여당 비박계 등과 손을 잡고 조기 대선에 나서면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과, 뒤늦게 대선판에 뛰어들어 별다른 지지세를 보이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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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뉴스] 빨라진 대권 시계…내년 4월 가능성도
    • 입력 2016-11-30 21:14:10
    • 수정2016-11-30 21: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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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어제(29일) 담화에서 '임기 단축'을 언급했습니다.

탄핵이든, 하야든 사실상 임기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때문에 정국은 조기 대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요.

내년 12월로 예정됐던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얼마나 앞당겨 치를지가 관건입니다.

법적으로 대통령의 자리가 비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탄핵을 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하는 시점부터, 만일 여야 합의로 대통령 퇴진일을 정하면, 퇴진 한 날로부터 두 달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겁니다.

빨라지는 대권 시계를 김지숙 기자가 계산했습니다.

<리포트>

야권이 공언한대로 다음 달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대선은 이르면 내년 4월에 치러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헌재가 두 달 만에 결론 낸 전례를 감안한 겁니다.

헌재가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는 1월 31일 이전에 서둘러 심판을 내린다면 3월 대선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각 결정이 난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달리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심리 기간이 두 달 보다 길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탄핵 사유로 제시된 각종 혐의를 소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헌재가 법정기일인 180일을 모두 사용한다면, 내년 8월 쯤 대선이 치러질 수 있습니다.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하는 여당은 6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거국중립내각 등을 구성한 뒤 대통령이 내년 4월에 퇴진하는 걸 가정한 건데, 야당과의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여야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감안한 8월 대선론과, 추석 대선론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정당-주자별 득실은?▼

<기자 멘트>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당별 이해 득실은 어떨까요?

여당인 새누리당은 계속 추락하는 당 지지율 속에 분당 위기에 몰리고 있고 이렇다 할 대선주자도 없어 조기 대선은 불리합니다.

민주당은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현재 지지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조기 대선에서 가장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권 내부 반문 진영의 다른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이나 보수층의 향배 등이 변수입니다.

국민의당은 제3지대론을 내걸고 새누리당 탈당파나 민주당의 비주류 진영과 뭉치는 상황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진영과의 연대는 아직은 막연한 상황입니다.

조기 대선 시 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변수는 개헌입니다.

현재 선두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개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개헌 정국으로 접어들면 반 문재인 진영이 뭉치면서 몸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현재는 탄핵에 전력 투구해야 한다며, 개헌에 부정적이지만,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구축이 본격화되면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대표 등은 이미 개헌론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년 초 귀국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언제 귀국해 어떤 정치 세력과 손을 잡느냐도 조기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 총장이 야당 일부 세력이나 여당 비박계 등과 손을 잡고 조기 대선에 나서면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과, 뒤늦게 대선판에 뛰어들어 별다른 지지세를 보이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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