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원동·김종 기소…‘CJ 이미경 퇴진압박’ 대통령 공범 적시

[연관 기사] ☞ [뉴스9] 검찰 “CJ 이미경 퇴진 압박…대통령과 공모”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온 검찰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기소하고 60여 일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 압력과 관련해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추가 적시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조 전 수석과 김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원동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수사 등을 언급하면서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문구를 적시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범 혐의를 적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조 전 수석은 검찰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 전 차관에게는 지난 5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전속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게 한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하면서 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과 관련해서는 김 전 차관이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앞서 1차 기소때 같은 혐의로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에게는 이 밖에 ▲최순실, 장시호와 공모해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 ▲ GKL에 압력을 행사해 영재센터에 2억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 ▲ 문체부 산하 체육인재육성재단에 압력을 행사해 미국 조지아대를 해외 연수기관으로 선정하게 한 혐의 ▲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등과 관련해 지난달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는 삼성전자와 GKL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로 11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등 최 씨 측에 건네진 자금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는 특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은 앞서 추가 출연금을 약속한 롯데와 SK그룹을 압수수색하는 등 최 씨와 안 전 수석 등의 '제 3자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했지만 추가 기소하지 못했다.

이 밖에도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관리 의혹 ▲ 최 씨의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 ▲ 이른바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 씨 등 대통령 측근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체부 고위공무원 인사 전횡 의혹 등도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증거자료와 수사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를 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