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역대 대통령 마다 비리·스캔들 연루

<앵커 멘트>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모든 정부에선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인사의 비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선 '6공 황태자'라는 박철언 씨가 김영삼 정부에선 '소통령'으로 불린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가 문제였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선 '홍삼트리오'로 불린 대통령의 아들 홍일 홍업 홍걸 삼형제가 모두 비리에 휘말렸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선 '봉하대군'으로 통했던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가 문제가 됐고, 이명박 정부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이 실세 역할을 하면서 '만사형통'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선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 도입 이후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역대 대통령들이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 등으로 불행한 임기말을 맞은 건데요.

개인 차원을 넘어 대통령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제 왜 문제?…“장점 불구 권력집중”▼

<리포트>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장·차관을 비롯해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등 막강한 권력기관의 수장들을 임명합니다.

수 많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이사 등에 대한 인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종인(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들이) 왜 그렇게 됐겠느냐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제왕적 대통령의 즐거움을 한 1~2년 느끼게 될 거 같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게 됩니다."

각종 인사권과 이권을 노린 민원과 청탁이 권력 실세들에게 잇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크다 보니 역대 청와대 비서실이 정부 부처의 '옥상옥'으로 군림하면서 각 정부 부처가 제기능을 하는데 걸림돌이 돼 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제는 수시로 국회가 해산되고 총선이 다시 치러지는 내각제에 비해 정해진 임기 동안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대통령의 실정이나 불법 행위가 드러나도 교체가 어렵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의회 권력이 충돌하면 국정 혼란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외국 사례로 본 대통령제…“실패, 시행착오 거듭”▼

<기자 멘트>

지구촌 전체 국가의 권력 구조를 살펴보면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 된 영국 등 서구유럽을 포함한 70여 개 나라들이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등 7개 나라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이원집정부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등의 100여 개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2차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들이나 구 소련 해체 이후 신생국들이 미국을 모델로 삼아 대통령제를 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명 '선진국 클럽'인 OECD의 34개 회원국 가운데선 우리나라와 미국, 칠레, 멕시코 등 단 네 나라만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대통령제 국가들은 권한이 비대해진 대통령이 의회와 사법부까지 지배하면서 종종 독재와 권력형 비리, 정정불안과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브라질에선 호세프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탄핵됐고, 남아공에선 주마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됐지만, 정정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적 대통령제 국가로 꼽히는 미국에서도 최근 대선전이 과열되면서 분열과 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대통령이 권력을 주지사들과 나눠 갖고, 상하원으로 나눠진 의회의 견제를 받고 있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여야 대선 주자들의 대선 채비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개헌론이 대선 정국의 중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주자들, 개헌 시기 놓고 대립▼

<리포트>

여야 대선주자 대부분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개헌 시기에 대해선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논의 시기가 아니라며 개헌 주장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녹취> 문재인(민주당 전 대표) : "개헌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지금의 개헌 논의는 기득권 세력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개헌 논의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이재명(성남시장) : "기득권자들의 새로운 세력 재편을 통한 복귀를 돕는 매개체로 (개헌 논의가) 악용될 여지가 있기에, 시기를 미뤄야 된다."

반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촛불 민심엔 개헌 요구도 담겨 있다며, 논의 시작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개헌론에 거리를 둬왔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안철수(국민의당 전 대표) : "(민심은) '대통령을 바꾸라'를 넘어서 '나라를 바꾸라'는 요구 아닙니까? 거기에 분명히 개헌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촛불 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돼야 한다며 즉각적인 개헌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김부겸(민주당 의원) : "시간을 핑계로 (개헌)논의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한 가운데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는 대선전 개헌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귀국이 예상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개헌 동조 입장을 피력할 경우 대선정국이 요동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경쟁이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개헌을 둘러싼 대선 주자간 신경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