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헌법적 가치와 절차로…

[김용석 해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이제 국민의 관심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쏠리고 있습니다. 헌재가 언제쯤 선고할지와 탄핵을 인정할지가 가장 큰 관심삽니다. 검찰 수사에서 나온 대통령의 혐의가 워낙 중대한 데다, 헌재의 결정이 앞으로 대통령선거 등의 정치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6일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다음 주에는 ‘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탄핵심판 전담팀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심 재판관이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민적 관심과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촛불민심이 바라는 것은 무너진 정의를 조속히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헌재의 신속한 심리와 결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증거에 근거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 또한 간과될 순 없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또 다른 논란의 불씨로 남아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의 압박이나 탄핵 찬반 시위 등 어떠한 외부 압력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도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헌재의 요청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 민심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의 가치를 무너뜨림으로써 우리 사회를 권위주의 시대로 크게 후퇴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작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헌법과 법의 가치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헌재의 몫입니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존재 목적과 의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