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개헌론 ‘정계 개편’ 가능한가…

[이준안 해설위원]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탈당으로 이른바 가칭 보수신당이 벌써부터 정계 개편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치권에서 다양한 개헌론이 제기되면서 정계 개편 가능성과 맞물려 찬반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개헌과 정계 개편은 5년 단임의 현행 대통령제로 차기 대선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권력구조를 개정한 헌법으로 치를 것인지 선택해야 하고, 각 정당에 대통령 후보에 나설 예비 후보의 이합집산과 경선 방식, 경선 승패 등의 변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선후보들은 후보들대로, 각 당은 당대로 개헌과 정계 개편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 지지도 선두권의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 개편, 제3지대 얘기는 정치적 계산속에서 이뤄지는 일들’이라며 대선 이전 개헌을 비판해 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대선 전 개헌을 반대하면서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했으나 지지도가 답보인 상태에서 개헌과 정계 개편에 관한 새로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은 이른바 제3지대에서 개헌 주장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개헌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며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며 개헌론을 앞세워 세력화와 결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군에 있는 김부겸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개헌에 앞장서 달라’는 공개편지를 보냈다가 당내의 격렬한 비난을 받는 등 개헌론과 정치 개편의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 1인 중심의 정당 사유화 뿐 아니라 정당 내의 사당화도 정상적인 정당제를 유지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당 내의 ‘계파패권주의와 패거리 사조직 정치를 청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개혁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야는 내년 1월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해 공식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나 벌써부터 이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대선 전에 개헌이 가능할지, 최소한 권력구조와 관련한 부분의 개헌이 가능할지는 논의 시작 전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새누리당이 갈라서면서 정치권이 기존 3당 체제에서 더 확장된 경쟁과 격동의 정국으로,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정치지형 속에 개헌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