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취소 소송’ 항소심

<앵커 멘트>

다음은 연예계 소식을 알아보는 <연예수첩> 시간입니다.

강승화 아나운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국내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 씨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첫 항소심이 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바로 확인해보시죠.

<리포트>

가수 유승준 씨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비자발급 거부취소 소송의 항소심이 어제 있었습니다.

입국이 금지된 지 15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입국시켜달라고 주장했는데요.

<녹취> 윤종수 변호사(유승준 법률 대리인) : "15년 반이 지난 지금의 단계에서도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게 법리적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여러 가지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부분이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측은“비자발급 신청 때마다 예전에 내린 입국금지 처분에 대해 판단한다면, 그 처분의 정당성이 달라지는 이상한 논리에 빠진다“ 고 맞섰습니다.

지난 2002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은 유승준 씨는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됐는데요.

이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승준 씨는 지난해 10월, 비자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죠.

그리고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습니다.

내년 1월 19일 재개할 예정인 이번 항소심 재판의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