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지원금 3천억 원 ‘펑펑’…가용예산 ‘0원’
입력 2016.12.24 (06:37)
수정 2016.12.2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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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주시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수용하는 대가로 받은 특별지원금 3천억 원을 애초 목적에 맞지 않게 모두 써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폐장은 앞으로 최소 60년 간 더 운영되기 때문에 계속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데, 도로개설과 같은 SOC 사업에 대부분 쓰였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개통된 경주의 4차선 도로입니다.
4km 구간 공사에 투입된 돈은 180억 원.
또 다른 국도 포장에는 127억 원이 쓰였습니다.
모두 방폐장 특별지원금 예산에서 나왔습니다.
지원금 내역서를 보니, 방폐장 지원금 3천억 원 중 절반 가까이가 도로 신설 또는 확장에 쓰였고, 나머지는 하천정비를 비롯한 기존 시책 사업에 사용됐습니다.
조례에는 방폐장 관련 지원 사업과 주민 수익사업에 쓰도록 돼 있지만, 용도에 맞게 편성된 예산은 5백여억 원, 16%에 불과합니다.
<녹취> 경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읍면동 기본 단위에서 정해가지고 공청회 열고,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정하는 거죠."
심지어, 지난 10년간 세 차례 열린 공청회에서 주민 의견은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공청회 참석 주민 대표(음성변조) : "경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 표시를 했고. 그때 제시한 주민들의 말은 다 무시된 거죠."
더 큰 문제는 지원금 3천억 원을 지급 7년 만에 모두 써버린 겁니다.
결국 올해까지 주민들에게 지원됐던 전기요금 등 공과금 감면 사업도 내년부터 중단됩니다.
방폐장 사용연한은 앞으로 60년.
그 기간동안 주민들이 받아야 할 기피시설 수용 대가는 엉뚱한 예산집행 탓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경주시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수용하는 대가로 받은 특별지원금 3천억 원을 애초 목적에 맞지 않게 모두 써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폐장은 앞으로 최소 60년 간 더 운영되기 때문에 계속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데, 도로개설과 같은 SOC 사업에 대부분 쓰였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개통된 경주의 4차선 도로입니다.
4km 구간 공사에 투입된 돈은 180억 원.
또 다른 국도 포장에는 127억 원이 쓰였습니다.
모두 방폐장 특별지원금 예산에서 나왔습니다.
지원금 내역서를 보니, 방폐장 지원금 3천억 원 중 절반 가까이가 도로 신설 또는 확장에 쓰였고, 나머지는 하천정비를 비롯한 기존 시책 사업에 사용됐습니다.
조례에는 방폐장 관련 지원 사업과 주민 수익사업에 쓰도록 돼 있지만, 용도에 맞게 편성된 예산은 5백여억 원, 16%에 불과합니다.
<녹취> 경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읍면동 기본 단위에서 정해가지고 공청회 열고,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정하는 거죠."
심지어, 지난 10년간 세 차례 열린 공청회에서 주민 의견은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공청회 참석 주민 대표(음성변조) : "경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 표시를 했고. 그때 제시한 주민들의 말은 다 무시된 거죠."
더 큰 문제는 지원금 3천억 원을 지급 7년 만에 모두 써버린 겁니다.
결국 올해까지 주민들에게 지원됐던 전기요금 등 공과금 감면 사업도 내년부터 중단됩니다.
방폐장 사용연한은 앞으로 60년.
그 기간동안 주민들이 받아야 할 기피시설 수용 대가는 엉뚱한 예산집행 탓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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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4 06:37:52
- 수정2016-12-24 07: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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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수용하는 대가로 받은 특별지원금 3천억 원을 애초 목적에 맞지 않게 모두 써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폐장은 앞으로 최소 60년 간 더 운영되기 때문에 계속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데, 도로개설과 같은 SOC 사업에 대부분 쓰였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개통된 경주의 4차선 도로입니다.
4km 구간 공사에 투입된 돈은 180억 원.
또 다른 국도 포장에는 127억 원이 쓰였습니다.
모두 방폐장 특별지원금 예산에서 나왔습니다.
지원금 내역서를 보니, 방폐장 지원금 3천억 원 중 절반 가까이가 도로 신설 또는 확장에 쓰였고, 나머지는 하천정비를 비롯한 기존 시책 사업에 사용됐습니다.
조례에는 방폐장 관련 지원 사업과 주민 수익사업에 쓰도록 돼 있지만, 용도에 맞게 편성된 예산은 5백여억 원, 16%에 불과합니다.
<녹취> 경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읍면동 기본 단위에서 정해가지고 공청회 열고,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정하는 거죠."
심지어, 지난 10년간 세 차례 열린 공청회에서 주민 의견은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공청회 참석 주민 대표(음성변조) : "경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 표시를 했고. 그때 제시한 주민들의 말은 다 무시된 거죠."
더 큰 문제는 지원금 3천억 원을 지급 7년 만에 모두 써버린 겁니다.
결국 올해까지 주민들에게 지원됐던 전기요금 등 공과금 감면 사업도 내년부터 중단됩니다.
방폐장 사용연한은 앞으로 60년.
그 기간동안 주민들이 받아야 할 기피시설 수용 대가는 엉뚱한 예산집행 탓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경주시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수용하는 대가로 받은 특별지원금 3천억 원을 애초 목적에 맞지 않게 모두 써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폐장은 앞으로 최소 60년 간 더 운영되기 때문에 계속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데, 도로개설과 같은 SOC 사업에 대부분 쓰였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개통된 경주의 4차선 도로입니다.
4km 구간 공사에 투입된 돈은 180억 원.
또 다른 국도 포장에는 127억 원이 쓰였습니다.
모두 방폐장 특별지원금 예산에서 나왔습니다.
지원금 내역서를 보니, 방폐장 지원금 3천억 원 중 절반 가까이가 도로 신설 또는 확장에 쓰였고, 나머지는 하천정비를 비롯한 기존 시책 사업에 사용됐습니다.
조례에는 방폐장 관련 지원 사업과 주민 수익사업에 쓰도록 돼 있지만, 용도에 맞게 편성된 예산은 5백여억 원, 16%에 불과합니다.
<녹취> 경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읍면동 기본 단위에서 정해가지고 공청회 열고,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정하는 거죠."
심지어, 지난 10년간 세 차례 열린 공청회에서 주민 의견은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공청회 참석 주민 대표(음성변조) : "경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 표시를 했고. 그때 제시한 주민들의 말은 다 무시된 거죠."
더 큰 문제는 지원금 3천억 원을 지급 7년 만에 모두 써버린 겁니다.
결국 올해까지 주민들에게 지원됐던 전기요금 등 공과금 감면 사업도 내년부터 중단됩니다.
방폐장 사용연한은 앞으로 60년.
그 기간동안 주민들이 받아야 할 기피시설 수용 대가는 엉뚱한 예산집행 탓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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