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첫걸음, 피해 구제 길은 열렸지만…

<앵커 멘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피해 원인이 규명된 지 5년 만에 마련됐습니다.

가해기업들 분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정부지원을 못 받는 3,4단계 피해자를 구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정부 책임 문제는 제외됐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주일에 한 번씩 경남 밀양에서 서울의 병원을 찾는 전 국가대표 배구선수 출신 주부 안은주씨.

가습기살균제를 3년 동안 사용하던 중 폐가 굳어지는 석회화가 발견돼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살다 지난해 10월 폐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기준과 다르다며, 정부지원을 못 받는 3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억 원대 병원비는 모두 빚입니다.

<인터뷰> 안은주(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한 번 오면 (병원비가) 백몇십만 원, 약을 타면 3백몇십만 원 이랬거든요. 왜냐면 의료보험 안되는 약이 있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은 정부 지원을 받은 1,2단계 피해자들과는 달리 안 씨처럼 피해 인정을 못 받는 3,4단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구제기금 2천억원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옥시가 500억원 이상, SK케미칼이 250억원을 분담하고 애경과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도 일정 금액을 내야합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기금 조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징벌적 배상과 정부 책임 문제가 제외된 데 대해서는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김대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 "(가습기살균제) 판매를 하게 허가를 해주고 그렇게 했던 게 정부고, 저희가 세금 내는 이유도 그런 거에서 국민을 지켜달라는 의미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300명이 넘지만 정부에서 공식 인정한 피해자는 1,2단계 256명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