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일부터 탄핵심판 변론…일주일에 두 번씩 진행

헌법재판소가 2017년 시작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 변론에 들어간다. 헌재는 일주일에 두 번씩 변론을 진행하며 탄핵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3일 탄핵심판의 첫 변론을 연다.첫 변론일에는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해야 하지만,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오는 5일에는 두 번째 변론이 예정돼 있다. 두 번째 변론이 사실상 첫 본격 변론인 셈이다.

5일 변론에서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오며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을 오가며 최 씨의 비서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전추·이영선 전 행정관도 출석한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들을 상대로 최 씨의 국정개입에 박 대통령의 지시나 역할이 있었는지 캐물을 예정이다.

3차 변론이 열리는 10일에는 탄핵심판의 원인이 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시작된다.이들은 형사재판에서 모두 박 대통령과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헌재의 1~3차 변론 날짜로 예측해보면 헌재는 앞으로 일주일에 최소 두 번 이상 변론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변론은 이르면 1월 말, 늦어도 2월 초에는 마무리된다.

변론 종결 후 2~3주 동안 평의 과정을 거쳐 선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2월 말이나 3월 초에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오직 헌법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며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