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배급제 폐지설 어떻게 나왔나?

⊙앵커: 북한이 쌀배급제를 폐지했다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면서 북한 경제 시스템의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손관수 기자입니다.
⊙기자: 심각한 식량난 등 경제적 피폐는 북한의 암시장의 팽창을 불러왔습니다.
배급을 통한 공급이 5, 60%에 불과한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은 사적인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탈북자(1999년 탈북): 집에서 빨래비누를 만들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작은 돈이라도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벌었어요.
⊙기자: 임금과 물가가 대폭 오르고 배급제가 폐지됐다는 주장들은 이러한 현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가격과 암시장 가격의 괴리는 오래 전부터 조정을 예고해 왔으며 북한은 이러한 변화를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임강택(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나름대로 경제 조치를 준비해 왔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나진 선봉지역에서는 2, 3년 전부터 시장가격에 의해서 물가를 구입하고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을 실험해 왔습니다.
⊙기자: 그러나 계획경제의 핵심인 배급제 폐지 문제에는 대부분 신중합니다.
오히려 계획경제를 탄력적으로 강화하는 조치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조동호(KDI 북한경제팀장): 적어도 최소한 체제 내에서의 개선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시장경제를 향한 계획적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된 시스템 내에서 개선의 정도에 그칠 것인지, 그것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기자: 북한의 변화를 주목해야 하지만 확대 해석은 금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입니다.
KBS뉴스 손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