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라 범죄인인도 절차 개시…자진귀국 압박

입력 2017.01.05 (19:00) 수정 2017.01.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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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덴마크 사법당국에 구금된 정유라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절차를 개시했다.

법무부는 오늘 정 씨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외교부에 전달했고, 덴마크 검찰에도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별도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외교 채널을 통해 덴마크 사법당국에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보내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제 저녁 정 씨의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덴마크 올보르시 현지 경찰에 체포된 정 씨는 우리 정부의 긴급인도구속 요청에 따라 이달 말까지로 구금 기간이 연장됐다.

정부의 범죄인인도 청구서가 덴마크에 도착하면 현지 법원은 검찰 청구에 따라 심리를 하게 된다. 정 씨는 구금 상태에서 심리를 받아야 한다.

범죄인인도 절차에는 최장 2∼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정 씨가 생후 19개월된 아기를 위해서라도 자진 귀국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검팀은 정 씨가 범죄인인도 절차 도중 자진귀국할 경우 일단 정 씨를 체포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 정 씨의 자진귀국을 압박하기 위해 범죄인인도 절차와는 별도로 여권 무효화 절차도 진행 중이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정 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강제추방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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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정유라 범죄인인도 절차 개시…자진귀국 압박
    • 입력 2017-01-05 19:00:12
    • 수정2017-01-05 20:08:11
    사회
정부가 덴마크 사법당국에 구금된 정유라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절차를 개시했다.

법무부는 오늘 정 씨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외교부에 전달했고, 덴마크 검찰에도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별도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외교 채널을 통해 덴마크 사법당국에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보내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제 저녁 정 씨의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덴마크 올보르시 현지 경찰에 체포된 정 씨는 우리 정부의 긴급인도구속 요청에 따라 이달 말까지로 구금 기간이 연장됐다.

정부의 범죄인인도 청구서가 덴마크에 도착하면 현지 법원은 검찰 청구에 따라 심리를 하게 된다. 정 씨는 구금 상태에서 심리를 받아야 한다.

범죄인인도 절차에는 최장 2∼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정 씨가 생후 19개월된 아기를 위해서라도 자진 귀국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검팀은 정 씨가 범죄인인도 절차 도중 자진귀국할 경우 일단 정 씨를 체포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 정 씨의 자진귀국을 압박하기 위해 범죄인인도 절차와는 별도로 여권 무효화 절차도 진행 중이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정 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강제추방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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