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종덕 등 ‘블랙리스트’ 피의자 4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피의자로 입건된 전직 문체부, 청와대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4명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지난달 말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씩 조사를 받은 뒤 지난 주말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된 바 있다.

특검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넘어가 관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덕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본 적 없다"며 위증한 혐의도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김상률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청와대 교문수석으로 있으면서 블랙리스트를 문체부로 내려보내는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지난 2014년 정무수석실에 근무하면서 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고위 공무원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시행한 경위가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