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각자도생’…한국경제 돌파구는?

입력 2017.01.18 (21:22) 수정 2017.01.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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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세계무역기구 WTO 출범 이후 세계화는 보편적인 무역 질서였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수많은 FTA 체결과 유럽연합 통합 등 각국은 너나 할것 없이 빗장을 풀었죠,

하지만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빈부 격차, 일자리 부족 문제가 커지자 각국은 다시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부터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영국의 브렉시트였죠,

영국은 결국 EU 단일시장과의 완전한 결별,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자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극우 세력들이 득세하면서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점은 미국이 찍습니다. '미국우선주의'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겁니다.

트럼프는 이미 TPP 폐기와 NAFTA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글로벌 기업들을 압박해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 약속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 보복으로 한국 화장품, 그리고 양변기까지 수입 규제에 나서면서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등 자국 보호를 위한 경제 보복 조치를 늘리고 있습니다.

거세지는 보호주의 기조 속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입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2천만 원 안팎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승용차 시장에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민 중국산 SUV 차량입니다.

올해 판매 목표만 3천 대, 만만찮은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녹취> 이강수(중한자동차 대표) : "이런 가격에 이런 고급 옵션까지 전부 다 있는 것은 놀라움 자체일 것입니다.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차이나 어드밴티지'입니다."

스마트폰에 이어 자동차까지, 중국의 한국 시장 공략이 본격화된 모양샙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제품에 대한 견제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화장품 수입 불허, 전기차 배터리 규제는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미 중국 수출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수입도 줄긴 했지만 감소폭은 차이가 큽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미국은 더욱 난감합니다.

현대차의 3조 원 투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공장 설립 검토...

국내 투자도 한 푼이 아쉬운데, 아예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쓸어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 가능성도 변숩니다.

무역 갈등이 현실화되면 정작 불똥은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튈 수도 있습니다.

<녹취> 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미국하고 중국은 서로 연결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치명적인 타격를 날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다음 만만한 상대가 한국이 (될 겁니다)"

그나마 숨쉴 구멍이었던 신흥시장들도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늘리고 있는 상황.

정부는 이런 주변국 상황 변화를 담은 새로운 통상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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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는 ‘각자도생’…한국경제 돌파구는?
    • 입력 2017-01-18 21:25:04
    • 수정2017-01-18 22:06:45
    뉴스 9
<기자 멘트>

세계무역기구 WTO 출범 이후 세계화는 보편적인 무역 질서였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수많은 FTA 체결과 유럽연합 통합 등 각국은 너나 할것 없이 빗장을 풀었죠,

하지만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빈부 격차, 일자리 부족 문제가 커지자 각국은 다시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부터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영국의 브렉시트였죠,

영국은 결국 EU 단일시장과의 완전한 결별,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자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극우 세력들이 득세하면서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점은 미국이 찍습니다. '미국우선주의'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겁니다.

트럼프는 이미 TPP 폐기와 NAFTA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글로벌 기업들을 압박해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 약속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 보복으로 한국 화장품, 그리고 양변기까지 수입 규제에 나서면서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등 자국 보호를 위한 경제 보복 조치를 늘리고 있습니다.

거세지는 보호주의 기조 속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입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2천만 원 안팎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승용차 시장에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민 중국산 SUV 차량입니다.

올해 판매 목표만 3천 대, 만만찮은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녹취> 이강수(중한자동차 대표) : "이런 가격에 이런 고급 옵션까지 전부 다 있는 것은 놀라움 자체일 것입니다.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차이나 어드밴티지'입니다."

스마트폰에 이어 자동차까지, 중국의 한국 시장 공략이 본격화된 모양샙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제품에 대한 견제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화장품 수입 불허, 전기차 배터리 규제는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미 중국 수출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수입도 줄긴 했지만 감소폭은 차이가 큽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미국은 더욱 난감합니다.

현대차의 3조 원 투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공장 설립 검토...

국내 투자도 한 푼이 아쉬운데, 아예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쓸어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 가능성도 변숩니다.

무역 갈등이 현실화되면 정작 불똥은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튈 수도 있습니다.

<녹취> 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미국하고 중국은 서로 연결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치명적인 타격를 날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다음 만만한 상대가 한국이 (될 겁니다)"

그나마 숨쉴 구멍이었던 신흥시장들도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늘리고 있는 상황.

정부는 이런 주변국 상황 변화를 담은 새로운 통상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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