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1.19 (06:01)
수정 2017.01.1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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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의 뇌물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황경주 기자!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네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5시 쯤 기각됐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뒤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15시간 정도가 걸렸는데요.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법원이 장시간 고심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최순실 씨 측에 430억원 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 또 이 가운데 일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뇌물 범죄 성립 요건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특검 측의 범죄 사실 입증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뇌물죄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수사가 동력을 잃으면서 롯데, SK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도 쉽지 않아 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뇌물 수수 의혹의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는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었던 이 부회장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 특검의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렸습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의 뇌물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황경주 기자!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네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5시 쯤 기각됐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뒤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15시간 정도가 걸렸는데요.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법원이 장시간 고심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최순실 씨 측에 430억원 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 또 이 가운데 일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뇌물 범죄 성립 요건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특검 측의 범죄 사실 입증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뇌물죄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수사가 동력을 잃으면서 롯데, SK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도 쉽지 않아 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뇌물 수수 의혹의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는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었던 이 부회장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 특검의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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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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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9 06:04:04
- 수정2017-01-19 06:22:34
<앵커 멘트>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의 뇌물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황경주 기자!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네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5시 쯤 기각됐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뒤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15시간 정도가 걸렸는데요.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법원이 장시간 고심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최순실 씨 측에 430억원 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 또 이 가운데 일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뇌물 범죄 성립 요건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특검 측의 범죄 사실 입증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뇌물죄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수사가 동력을 잃으면서 롯데, SK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도 쉽지 않아 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뇌물 수수 의혹의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는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었던 이 부회장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 특검의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렸습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의 뇌물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황경주 기자!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네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5시 쯤 기각됐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뒤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15시간 정도가 걸렸는데요.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법원이 장시간 고심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최순실 씨 측에 430억원 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 또 이 가운데 일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뇌물 범죄 성립 요건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특검 측의 범죄 사실 입증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뇌물죄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수사가 동력을 잃으면서 롯데, SK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도 쉽지 않아 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뇌물 수수 의혹의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는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었던 이 부회장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 특검의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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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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