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면조사 신경전

[김용석 해설위원]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의 수사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 방법과 공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대면조사가 지연된 데다 특검이 요구한 기간 연장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유라 씨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비리 수사에서 광범위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이 최순실 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한 것은 박 대통령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대가였다는 혐의를 법원에 소명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반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수사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박 대통령의 행적 등은 보강수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우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최순실 씨 등의 비리에 대한 감찰과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한 혐의 외에 우 전 수석에 쏠린 갖가지 의혹을 이달 안에 조사해 마무리하기엔 어려운 일정을 남겨 놓았습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해 10월부터 국정은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 더 나은 대한민국이 건설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방향과 관련해 ‘꿰맞추기 수사’라며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를 압박하면서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은 수사기간 일주일, 대통령이 진실규명과 방어권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