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수사 ‘미완성’…피의사실 공표 논란도

입력 2017.02.28 (06:09) 수정 2017.02.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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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검팀은 그러나, 방대한 분야로 수사를 벌이면서 일부 피의자의 경우 재판에서 공소 유지가 가능할 지 우려하는 법조계의 시선도 있습니다.

삼성 뇌물 혐의에 매달려 다른 기업 수사는 흐지부지 됐고, 피의 사실에 해당할 수도 있는 수사 내용을 브리핑해 구설수에도 올랐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수사로 포문을 연 특검의 기업 수사.

영장을 두번 청구할 만큼 이재용 부회장 수사에 매달리면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등의 대가성을 의심받고 있는 롯데와 SK 등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지난 15일) :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였고, 삼성의 뇌물 제공 수사가 미뤄지다 보니까..."

특검 수사의 핵심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언론에 조사 일정이 새나가면서 결국 무산됐고, 청와대를 강제 압수수색하려던 시도 역시 기싸움으로 끝났고 영장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로 비춰질 수 있는 적극적인 언론 브리핑은 구설에 올랐습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지난해 12월 29일) :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에 지시해서 합병 찬성 여부에 대해서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인터뷰> 양재택(KBS 자문변호사) : "당사자에 대한 명예와 관련된 내용, 또는 수사 기밀에 관한 내용이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노출이 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기한이 임박해 소환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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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8 06:10:48
    • 수정2017-02-28 0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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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검팀은 그러나, 방대한 분야로 수사를 벌이면서 일부 피의자의 경우 재판에서 공소 유지가 가능할 지 우려하는 법조계의 시선도 있습니다.

삼성 뇌물 혐의에 매달려 다른 기업 수사는 흐지부지 됐고, 피의 사실에 해당할 수도 있는 수사 내용을 브리핑해 구설수에도 올랐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수사로 포문을 연 특검의 기업 수사.

영장을 두번 청구할 만큼 이재용 부회장 수사에 매달리면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등의 대가성을 의심받고 있는 롯데와 SK 등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지난 15일) :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였고, 삼성의 뇌물 제공 수사가 미뤄지다 보니까..."

특검 수사의 핵심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언론에 조사 일정이 새나가면서 결국 무산됐고, 청와대를 강제 압수수색하려던 시도 역시 기싸움으로 끝났고 영장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로 비춰질 수 있는 적극적인 언론 브리핑은 구설에 올랐습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지난해 12월 29일) :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에 지시해서 합병 찬성 여부에 대해서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인터뷰> 양재택(KBS 자문변호사) : "당사자에 대한 명예와 관련된 내용, 또는 수사 기밀에 관한 내용이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노출이 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기한이 임박해 소환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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