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2차 행정명령’도 제동
입력 2017.03.17 (07:14)
수정 2017.03.1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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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슬람 6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막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 2탄도 역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엔 행정명령 발효 직전에 법원의 결정이 나와서 시행조차 못하게 됐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하와이 주와 메릴랜드 주의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을 중지시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슬림이라는 종교를 차별해 헌법을 위반했고, 관광업과 외국 유학생 유치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 정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 결정은 두 개 주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녹취> 데이비드 이게(하와이 주지사) : "우리는 국가와 종교에 기반한 차별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공항의 혼란과 거센 반대 시위 속에 법원의 결정으로 시행이 중단됐지만, 이번엔 효력 발생 직전에 법원의 결정이 나와 시행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권이 과도하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美 대통령) : "법원의 형편없는 결정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겠다며, 반 이민 정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제출한 새 예산안엔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만드는 예산이 4조 6천억 원이나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 폐쇄까지 불사하겠다며, 장벽 건설 예산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법원에서, 또 단속 현장에서, 반 이민 정책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이슬람 6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막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 2탄도 역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엔 행정명령 발효 직전에 법원의 결정이 나와서 시행조차 못하게 됐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하와이 주와 메릴랜드 주의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을 중지시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슬림이라는 종교를 차별해 헌법을 위반했고, 관광업과 외국 유학생 유치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 정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 결정은 두 개 주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녹취> 데이비드 이게(하와이 주지사) : "우리는 국가와 종교에 기반한 차별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공항의 혼란과 거센 반대 시위 속에 법원의 결정으로 시행이 중단됐지만, 이번엔 효력 발생 직전에 법원의 결정이 나와 시행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권이 과도하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美 대통령) : "법원의 형편없는 결정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겠다며, 반 이민 정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제출한 새 예산안엔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만드는 예산이 4조 6천억 원이나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 폐쇄까지 불사하겠다며, 장벽 건설 예산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법원에서, 또 단속 현장에서, 반 이민 정책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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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법원, 트럼프 ‘2차 행정명령’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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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17 07:17:38
- 수정2017-03-17 07:55:13
<앵커 멘트>
이슬람 6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막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 2탄도 역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엔 행정명령 발효 직전에 법원의 결정이 나와서 시행조차 못하게 됐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하와이 주와 메릴랜드 주의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을 중지시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슬림이라는 종교를 차별해 헌법을 위반했고, 관광업과 외국 유학생 유치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 정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 결정은 두 개 주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녹취> 데이비드 이게(하와이 주지사) : "우리는 국가와 종교에 기반한 차별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공항의 혼란과 거센 반대 시위 속에 법원의 결정으로 시행이 중단됐지만, 이번엔 효력 발생 직전에 법원의 결정이 나와 시행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권이 과도하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美 대통령) : "법원의 형편없는 결정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겠다며, 반 이민 정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제출한 새 예산안엔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만드는 예산이 4조 6천억 원이나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 폐쇄까지 불사하겠다며, 장벽 건설 예산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법원에서, 또 단속 현장에서, 반 이민 정책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이슬람 6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막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 2탄도 역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엔 행정명령 발효 직전에 법원의 결정이 나와서 시행조차 못하게 됐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하와이 주와 메릴랜드 주의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을 중지시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슬림이라는 종교를 차별해 헌법을 위반했고, 관광업과 외국 유학생 유치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 정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 결정은 두 개 주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녹취> 데이비드 이게(하와이 주지사) : "우리는 국가와 종교에 기반한 차별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공항의 혼란과 거센 반대 시위 속에 법원의 결정으로 시행이 중단됐지만, 이번엔 효력 발생 직전에 법원의 결정이 나와 시행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권이 과도하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美 대통령) : "법원의 형편없는 결정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겠다며, 반 이민 정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제출한 새 예산안엔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만드는 예산이 4조 6천억 원이나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 폐쇄까지 불사하겠다며, 장벽 건설 예산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법원에서, 또 단속 현장에서, 반 이민 정책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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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한 기자 han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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